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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전문성 강화

입법고문 신규 위촉
의회 전문성 및 법적기반 강화
자치입법기관 위상 견고히

남원시의회가 입법·법률 고문 운영을 통해 의회 전문성과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태 의장에 따르면 입법고문으로 박광호 한국산업기술원 교수를 신규 위촉하며, 의회의 입법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남원시의회는 2016년부터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법률고문으로는 박지훈 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2024년까지 재위촉되어 의회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남원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의회 관련 법률 사항도 맡게 된다.

 

김영태 의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왕성해진 만큼, 입법·법률 고문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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