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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65→70세' 상향될까? 

당정 , 지하철 적자보전·65세서 연령상향 종합대책 추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당정이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와 관련해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 적자에 대한 보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임승차 기준 연령인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재부가 적자 분담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매년 1조원대 달하는 적자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