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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곳질의] 양해석 의원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나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양해석 의원의 송곳질의가 이어지면서 시정질문을 달궜다. [전문] 시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2월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그해 4월 시작된 이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인 2018년 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 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때인 2020년6월 국회
- 최홍욱 기자
- 2021-11-29 18:11
[송곳질의] 양해석·전평기 의원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나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지난 26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양해석, 전평기 의원의 송곳질의가 이어지면서 시정질문을 달궜다. 이날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양해석 의원(동충‧죽항‧노암‧금‧왕정)은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양 의원은 먼저 서남대 폐교후 4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때인 2018년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 2020년6월 국회의원 21명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그해 8월과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후 잠잠해졌다. ▲2021년11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충남에서도 공주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지자체의 주장 등으로 "서
- 최홍욱 기자
- 2021-11-29 18:02
[송곳질의] 전평기 의원,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농장의 반발을 사는 정책이며, 일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평기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주천·산동·이백)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남원시 가축분뇨 처리방안과 악취 감소 개선'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송곳질의를 펼쳤다. 지난 26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평기 의원은 오랜 기간 축산관련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주하게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왔다고 입을 땠다. 전 의원은 이웃들이 싫어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 ▲악취문제는 농가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되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10월 ‘미생물 공장 설립으로 축산의 악취 해소를’ 이라는 주제로, 미생물 무상 공급으로 악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시작으로 ▲2020년6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방안 강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어어갔다. 당시 처리하지 못한 축분의 해결방안으로 ▲축분 발생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공급량 확대 ▲지역 외 및 해외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에도 지속적인 농가 모니터링으로 현재
- 최홍욱 기자
- 2021-11-29 17:33
[홍보] 순창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혜택' 홍보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은 25일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인 자동이체 납부나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선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가 되고, 납세자가 바쁜 일상속에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전자송달)를 신청할 경우,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고지서가 전자 송달되고 고지서 1매당 200원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는 위택스 사이트나 모바일앱 또는 금융앱에서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편안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군민들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3:56
[행감종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가 25일 종합감사와 강평을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감사에 앞서 11월 초 2일간 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해 감사 자료분석과 심층토론, 정보교환을 하며 사전 준비를 꼼꼼히 밟아왔다. 17일부터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과 동부 노인복지관 등 현안 사업장 4개소를 방문해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25일에는 종합감사와 강평을 통해 ▲ 청렴도 향상 방안 강구 ▲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 재정적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 체결전 의회 동의 철저 ▲ 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 ▲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철저 등을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임시회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7일간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감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2022년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1:18
[행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열기 더해져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지난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날카로운 지적과 강도 높은 질문으로 감사장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 양해석 위원장은 “폐산업 시설인 남원아트센터(구 KBS방송국) 건물매입과 리모델링에 무려 60억이 넘게 투입됐지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탁자를 선정해 시민들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장마철 피해를 입은 지하공간 보수를 마치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했다”며 “현재 수탁자 모집공고를 준비 중이며 올해 안에 수탁자 선정을 끝마치겠다”고 답했다. ▲ 이미선 부위원장은 “행정적·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과 'LX 드론활용센터 조성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행정절차 미흡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기획실장은 “기관간의 단순한 업무협약으로 생각해 사전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을 모든 부서와 공유해 향후
- 최홍욱 기자
- 2021-11-24 14:05
[행감종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제안 돋보여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 행정사무감사가 합리적인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양해석 위원장은 자활기금 미회수 채권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회수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추진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없는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원 의원은 최근 짚라인 안전 및 추락사고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짚라인과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승화원 입구가 좁고 굴곡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구 부지를 매입해 진입로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박문화 의원은 서울의 명문학원에 위탁해 심화학습을 지원하는 으뜸인재육성사업 추진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위탁 교육업체 선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 최홍욱 기자
- 2021-11-24 10:40
[이사람] 양희재 의장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 동참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양희재 전북 남원시의회 의장이 23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 동참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전자타이머 콘센트 사용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시작돼 이어지고 있다. 양희재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의장실에서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강조하며 '냉온수기 OFF, 환경 ON'이라는 전기절약 방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양 의장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감소가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남원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양희재 의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을 지목했다.
- 최홍욱 기자
- 2021-11-23 10:59
[행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가 지난 22일, 안전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산위는 잘못된 점은 지적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며 행감장의 열기를 달궜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안전재난과 감사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수해 시 상하수도 중단 등의 어려움을 상기하며, 장기재난에 대비한 수급관리를 언급했다. 또한 건설과에는 농어촌도로 읍면지역 시도를 섬세하게 살펴 연2회 정도 제초․전지 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염봉섭 부위원장(향교·도통)은 지난 임시회에 물놀이안전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끄럼방지신발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저소득층에 차량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공원 녹지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 열섬완화, 탄소중립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관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재난에 대응하는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 감사 중, 최근 불거진 요소수 부족사태를 언급하며, 지역 내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경제
- 최홍욱 기자
- 2021-11-23 10:56
[행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지난 19일, 경제농정국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별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민원사례를 예로 들어 지적하며, 적정한 부숙에 의한 액비가 반출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읍면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산불감시 명예감독관’에 피복을 지급하여 활동성 높이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들이 산불을 감시하고,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염봉섭 부위원장(향교·도통)은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늘어가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염 의원은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이 늘 수 있도록 동물병원과 협력할 것, 통합 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해 인근시군과 협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어 각 부서 사업지의 관광객 유치와 수입창출을 위해 대책 요구와 함께 제안을 보탰다. 바로 허브밸리 산책길의 황토포장 및 야자매트 설치, 바래봉 기획연출, 백두대간 선수촌(체육관) 조성 등이다. 김종관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원예산업과 감사에서, 농가를…
- 최홍욱 기자
- 2021-11-20 10:23
[이사람] 전평기 의원, “치유농업 활성화” 촉구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경제산업위원회, 주천·산동·이백)이 지난 18일, 제247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며, 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WHO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를 설명하며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완벽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웰빙의 상태라고 정의한다"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질병, 경제적 위험 등의 스트레스와 전쟁을 치루느라 ‘웰빙의 상태-건강’에 이르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치유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남원시가 아직 그 기반도 닦지 못한 점을 질타헸다.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올해 8월 전 의원의 발의로 남원시도 관련 조례안을 완성해 시행중이다. 법에 따르면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 의원은, 치유농업 기반을
- 최홍욱 기자
- 2021-11-19 10:30
[행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실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17일,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실시했다. 이날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행감 실시선언과 함께,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의원별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일자리경제과 행감에서 ▲지역 내 일자리 매칭에 있어, 시가 주도적으로 중간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비 집행 부진을 질타하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콘크리트 공사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내비쳤다. 염봉섭 부위원장(향교·도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노인을 위한 공동거주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태양광에너지 보급 사업을 단계적으로 계획할 것을 주문하며, ▲
- 최홍욱 기자
- 2021-1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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