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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 188명 명단에 무소속 이용호 없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존재감이 쪼그라들었다. 이제는 20대 국회 때와는 정반대로 이용호 의원과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수 있어 보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정당들을 다 합쳐도 의원수가 11명에 불과해 제3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없다. 또한 법안 발의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국회법 79조 1항)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하나 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5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는 의원 188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177명 전원과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 그리고 의원이 각 한명뿐인 기본소득당(용혜인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17명 중 소수정당 추천 몫으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과 시대전환(조정훈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17명 중 소수정당 추천 몫으로 6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이 동참하면서 나온 숫자다. 21대 국회에서 '4+1 협의체'는 20대 국회 당시 과반 의석에 미달했던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짜낸 고
- 이경선 기자
- 2020-06-04 08:11
[기획] 추락하는 남원...정치인은 승승장구

20대 국회에서 전북 남원은 몰락과 쇠퇴의 시기를 보냈다. 시민들의 희망이었던 공공의대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놨던 해외기업 1조원 투자를 비롯한 하림 투자 등 모두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특히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이 사분오열된 뒤 4년 내내 분열을 거듭하는 동안 주민들의 삶은 황폐해졌고 남원의 위상과 역량은 점점 위축됐다.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무소속 길을 걸으며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며 지역의 큰 현안을 풀어내지 못했다. 타파인은 20대 국회 4년 동안 남원에 대해 되돌아봤다. ◇ 몰락의 신호탄 서남대 폐교...학교 망하니 지역 경제도 덩달아 곤두박질 남원의 백년대계와 경제 한 축을 담당했던 서남대학교가 2008년 2월28일 폐교됐다. 서남대의 폐교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닌 8년 전부터 매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몰락을 예고했었다. 폐교를 예고한 서남대는 부실대학 중 의대를 가지고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기업 및 대학 등 여러 곳에서 인수를 시도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산하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서남대 인수에 뛰어들었으며, 부영그룹을 비롯한 삼육대, 부산 온종합병원 등도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하지
- 송진우 기자
- 2020-05-25 23:00
[본말전도]사전투표 덕본 이용호…'사전투표 폐지론' 주장

이용호 의원의 사전투표제 폐지론이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의 가슴을 한번 더 찢어놓고 있다. 이 의원이 전국 시·군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민들이 부정 선거를 저지른 것처럼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다.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농촌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일부 주민들이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21대 총선에서 남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47.3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순창 45.73%, 임실 42.3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오랫동안 당이 아닌 인물이나 공약을 보고 표를 행사하는…
- 최홍욱 기자
- 2020-05-07 11:53
이용호 법망은 못 피했다...당선돼도 떠는 '허위사실 공표죄'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용호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남원 공설시장을 방문한 민생탐방 행사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복잡한 틈을 타 이강래 후보측의 괴청년 등에게 폭행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당선인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이용호 국회의원 공설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측 시의원, 괴청년 등으로부터 폭행당해 입원치료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허락없이 난입해 깽판을 친 행위(업무 방해)와 전평기 남원시의원의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고발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초 이강래 전 의원을 비롯한 간부 등은 이 사안에 대해 덮고 가자고 설명했으나 선거 해단식에서 다수의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희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민심과 당원들의…
- 최홍욱 기자
- 2020-04-29 19:16
순창군 제1회 추경예산, 4251억원 통과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 4251억원이 27일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 재정규모는 올해 본 예산 4072억원 보다 179억원이 늘었다. 순창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시국임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며, 행정과 의회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이 편성한 1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계비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 확대 발행 등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추경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보혐료 지원과 상품권 발행 등에 22억9000만원을, 고용시장 불안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특수고용근로자 지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마련 등에 3억원도 마련했다.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와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명목으로 14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순창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농업·농촌의 농산물 판매기반을 확대하고, 농민…
- 최홍욱 기자
- 2020-04-27 12:49
[가짜 공약]남원 노암대교 총선용…"국토위땐 머하고"

가칭 노암대교 신설 문제가 21대 총선에서 화두다. 2018년 10월3일 임순남타임즈는 '41년만 숙원, 남부노암동 외곽도로 연결 착공'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급한 불을 끈 남원시 특단의 조치에도 많은 시민들은 조산동과 남부노암동을 잇는 대교건설에 아쉬움을 밝히고 있다"며 "노암주민들을 비롯한 농공단지 입주자들은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용호 국회의원과 남원시에 지속적으로 신노암대교 건설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게재했다. 이런 민심을 벌써 잊었는지 21대 총선에 나선 이용호 무소속 후보는 '노암대교 신설' 공약을 현수막을 통해 노암동과 조산동 일대에 걸었다. 이에 이강래 민주당 후보도 지난 8일부터 현수막을 통해 노암대교 공약은 걸었지만, 그 내용이 사뭇 차이가 있었다. 현수막에는 '전액(200억) 시비사업 대상-남원시와 협의추진'이라는 진실에 가까운 공약을 담았다. 더라우아파트 입주민과 노암동 주민 등은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노암대교 신설 공약을 발표하자, 교량 건설(노암대교)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결국 '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순이다"고 힐난했다. 또 "국토위 시절 노암대교 사업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약하
- 이상선 기자
- 2020-04-11 21:23
민주당, 10일 배포된 여론조사...'표본 조사 불과 4시간 만에 이뤄져"

N통신사 전북 취재본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성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과 7일 실시한 N통신사의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가 같은 기간 다른 언론사 조사와 차이가 큰데다,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표본 조사가 불과 4시간 만에 이뤄져 공정성이 의심이 간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방해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해 선거판을 흔들려는 불순한 세력은 분명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다. N통신사 전북 취재본부는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 하루동안 남원·임실·순창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고 10일 오전 7시에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4사(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같은 기간인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원임실순창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8일 발표했
- 이상선 기자
- 2020-04-11 07:08
[막말토론회]남원·순창·임실 선거판…"너무 본질 흐렸다"

8일 열린 전북 남원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난데없는 '돈 10만원'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5년 전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하면서다. 당시 이강래 후보 일반인 신분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을 위한 정책토론은 실종되고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토론회였다"면서 "선거전 3무를 외쳤던 이용호는 어디 갔느냐"고 토로했다. 이용호 후보는 이날 남원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전주MBC 후보자 토론회에서 "2015년 11월17일 서울 서대문에 출마하기 위해 떠나는 자리에서 이강래 후보는 지역주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시 자리에서 이강래 후보가 "자기 주머니에 '돈 10만원'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지덕지하는거 많이 봤다"는 것과 "남원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 본들 저 개인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서는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정린 더불어민주당 남원지역 제 1선구 도의원은 "자질과 도덕성에 전혀 관계없는 후보의 개인의 지난 발언을 문제 삼은 건 총선용 포퓰리즘이다"고 개탄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그동안 남원·순창·임실 4·15총
- 이상선 기자
- 2020-04-09 06:44
[관전평①]"진정성 있는 후보 누굴까?"...임순남지역 유권자는 '고심 중'

'민주당 텃밭'에서 초반부터 고전 중인 기호 1번 이강래 후보. 반면 이곳에서 초접전 오차범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호 7번 이용호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박빙을 나타내고 있는 임순남 선거구에서 '무소속이냐, 민주당이냐'라는 '인물론'은 이용호 후보의 주장일 뿐이다. 반면 지역정가는 "이번 선거를 이길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무소속 이용호 후보를 상대로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선전중이다"고 분석하고 있다. 출마때부터 여론이 매우 안좋았던 이강래 후보는 선거민들 눈엔 매력없는 후보일수 있다. 반면 초선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좋았던 이용호 후보는 본선 출발부터 '기세등등'한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 이지만, 지역에 깔린 여론 때문에 고전 중인 이강래 후보. 반면 이틈을 타 선거에서 상대 후보는 '물량 공약'으로 민심을 얻고 있다. 이 후보는 '노암대교'를 약속하고 있다. 반면 이강래 후보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협의를 통해 '노암대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원시 혈세 수십억이 들어가는 대교 공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자세가 정치인의 덕목. 반면 상대 후보측은 마구잡이로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자신만을 위해 걸어온 사람이 있다. 하
- 이상선 기자
- 2020-04-08 16:45
토론회 이강래 진정성 압승... "뿌리없는 이용호 정치적 프레임 인정한 꼴"

전북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주자들은 1일 전북CBS토론 선택2020 강대강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강래 후보는 공공의대법 무산 이유에 대해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 반면, 이용호 의원은 공수표성 복당론과 중진론 등 상대방 약점만 파헤치며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래 후보는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의사협회 설득하려면 정부와 청와대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협회가 설득이 되면 야당은 굉장히 설득하기 쉬워진다"며 "(공공의대법)은 정책 쟁점이 아니다. 권고적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중진인 내가 가면 연중에 해결할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언론에서는 공공의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탐사보도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의 반대를 2편 연재했다. 의사협회가 공공의대 반대 성명을 내고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 등을 압박할 때 전북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용호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른바 '민주당 복당론'을 두고 민주당…
- 이상선 기자
- 2020-04-02 08:01
남원 작은변화포럼...임순남 후보자 초청 시민토론 열어

전북 남원의 한 시민단체가 의미있는 일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남원에 소재한 '작은변화포럼'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 다가오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후보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나섰다. 작은변화포럼은 남원에 있는 20개의 시민단체들의 연합으로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 후보 3명을 초청해 시민 패널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작은변화포럼은 20개 회원 단체들에게 미리 질문을 받았고, 모아진 질문 중에 공통질문 7개, 개별 질문 3개, 번외 질문 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렇게 선정된 질문을 임현택(작은변화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시민패널 유지선(남원작은변화포럼 대표), 최순호(남원미디어공방 대표)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23일과 24일 정의당 정상모, 무소속 이용호, 민주당 이강래 후보 순으로 추가 질문과 대답이 가능한 토론 형식을 띠었다. 이날 모든 과정은 청년 협동조합 ‘보이고’에 담았고, 시민들이 직접 스텝으로 참여해 제작과정을 함께했다. 영상은 최소한의 편집과 자막 작업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유튜브
- 이상선 기자
- 2020-04-01 13:00
[동영상]남원서 봉변 당한 이낙연...이용호 항의 소동

전북 남원에서 오전 11시20분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후보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는 소동이 빚어졌다.
- 이상선 기자
- 2020-03-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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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8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