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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심리적 외상지원’ 관련조례 제정 눈길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10.29 참사 이후 안전과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각종 재난과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예방,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군수의 책무’, ‘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활용,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29 참사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아픔과 고통,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면서 “직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으로 사고를 경험
- 최홍욱 기자
- 2022-11-23 13:22
이용호 의원, ‘K-영상콘텐츠 강화 법안’ 대표 발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상콘텐츠는 해외관광객의 유인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을 시작했고, 영국은 영상콘텐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와 헝가리는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K-영상콘텐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이용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영상콘텐츠 업계의 특성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우리와
- 최홍욱 기자
- 2022-11-01 15:26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 선정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내년도 639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정부 예산안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 규모를 최종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예결소위는 교섭단체 의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 몫은 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행안부 특교세 88억원을 확보해 이 의원이 지금까지 확보한 특교세 중 최대규모를 갱신하며 지역 예산확보에 힘썼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호남 유일의 여당 예결소위 위원에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약자를 지키는 예산 심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국정과제 추진과 지역구 예산확보를 넘어 전북 동부권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홍욱 기자
- 2022-10-30 14:13
지리산권 5개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공동협약'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리산권 자치단체인 남원시, 구례, 하동, 산청, 함양군이 농촌의 인구 문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26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한 지리산권 자치단체장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 남원 최경식 시장, 전남 구례 김순호 군수, 경남 하동 하승철 군수, 산청 이승화 군수, 함양 진병영 군수가 참석해 특별자치단체 관련 규약 제정에 관한 협의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선 자치단체 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이 이뤄졌다. 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강소권 초광역협력을 위한 1998년 민선 1기 단체장협의회를 시작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자치단체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호남 화합과 소통의 매개체 역할 및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관광인력 육성 ,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리산둘레보고 공동브랜드 개
- 최홍욱 기자
- 2022-10-26 15:44
순창군, 농민 공익수당 60만원 추석 이전 지급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4월 말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안내를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25일 최종대상 6,044명을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며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홍욱 기자
- 2022-08-31 13:56
최영일 순창군수, 경청과 소통으로 현장 행정 광폭 행보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지난 6일 주말도 반납한 민생현장 방문과 군민·관광객 등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주말 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천산과 버스터미널, 일품공원에 마련된 어린이 물놀이장 등에 방문해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고자 나섰다. 최 군수는 교통약자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순창 방문객의 관문이기도 한 터미널에서 노후 바닥 타일 등 환경정비와 무더위에 에어컨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다. 또한, 다른 현장으로 이동 중에도 교차로에 설치된 햇빛 가림막에 비치해놓은 생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기도 했다. 생수는 군에서 군민들이 탈수 등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준비해 둔 것이다. 일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에서도 군민 의견 청취는 계속됐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물놀이장에 만족감을 표하며 최 군수에게 “일품공원 물놀이장 확대 운영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옥천마을 당산나무 그늘에 모여 더위를 식히던 주민들에게서는 마을 골목길 주차 민원을 수렴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최 군수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 최홍욱 기자
- 2022-08-08 14:59
최영일 순창군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3일과 4일 이틀간 12개 사업장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순창군 12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민선 8기 성장동력 창출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정화영 부군수, 실·국장 등 군 주요 간부 등이 동행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첫째 날인 3일에는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 공공승마장을 찾아 부서장들에게 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보고 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단순 보고의 일방적 형식을 탈피하고 참석자들이 사업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실무형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특히, 발효테마파크 현장 방문에서 최영일 군수는 관광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히 묻고 답변하는 등 관광객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외연적 확장에는 성공했다”고 말한 뒤 “외연적 확장에 걸맞게 순창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수행해야 한다”며 “민선 8기에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경제적 수익구조를 구축한
- 최홍욱 기자
- 2022-08-04 12:10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정상화 ‘잰걸음’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탁법인 선정절차 제고를 위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남원시는 총 3차에 걸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세부항목의 배점 결과, 정성평가 부문 중 심사위원별 사업 계획의 전문성에 관한 배점 등을 통해 지난 5월 ‘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수탁법인은 △1, 2차 심의 시 점수 미달로 미선정 되었으나 3차 심의에서 선정된 점△법인 이사장이 1차 공모 기간부터 3차 공모기간 사이 특정 선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 협동조합법 제9조 공직선거 관여금지 위반 여부 등으로 자격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시는 동부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약 전 자체 감사를 통해 동부노인복지관 수탁법인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 불공정 여부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법인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최홍욱 기자
- 2022-07-28 17:13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신정이 의장은 “새로 출범한 제9대 순창군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순창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순창군의회 구성 후, 첫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자리로서, 순창군의회 의원들이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조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9대 순창군의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의원 상호간의 소통, 순창군민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통한 군민화합의 문화를 강조"했다.
- 최홍욱 기자
- 2022-07-19 12:31
순창군의회·순창군 인사운영 협약식 개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와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19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의회·순창군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매듭짓지 못했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관련 협약을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체결하게 됐다. 협약서에는 인사교류, 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사운영 협약내용과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인사권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평이다. 최근 출범한 제9대 순창군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서로간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새로 구성된 양 기관간 최초의 협약으로 순창군 화합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약식을 마친 후 신정이 의장은 “이번 인사운영 협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 드린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 최홍욱 기자
- 2022-07-19 12:28
남원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윤지홍 의원, 오동환 의원, 강인식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전평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남원시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생산적이고 알찬 임시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시민들의 다채로운 목소리와 요구를 정책에 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252회 임시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 최홍욱 기자
- 2022-07-18 21:56
남원시의회, 의원실무 역량강화 특강 실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5일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9대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제9대 의회 개원과 의정활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광호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된 후 처음으로 구성된 제9대 의회 개원을 맞아 변화된 제도에 대응하여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박광호 교수는 순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작년부터 남원시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 개인적인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정책의회로 발돋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특히 이번에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박광호 교수가 점검한 내용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의 윤곽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또한 이날 특강에서 박광호 교수는 상위법령과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지방의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번에 4명 채용되어 활동중인 정책지원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전평기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초선의원의 비중이 절반
- 최홍욱 기자
- 2022-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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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3일 1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