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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질의] 양해석 의원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나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양해석 의원의 송곳질의가 이어지면서 시정질문을 달궜다. [전문] 시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2월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그해 4월 시작된 이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인 2018년 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 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때인 2020년6월 국회
- 최홍욱 기자
- 2021-11-29 18:11
[송곳질의] 양해석·전평기 의원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나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지난 26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양해석, 전평기 의원의 송곳질의가 이어지면서 시정질문을 달궜다. 이날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양해석 의원(동충‧죽항‧노암‧금‧왕정)은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양 의원은 먼저 서남대 폐교후 4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때인 2018년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 2020년6월 국회의원 21명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그해 8월과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후 잠잠해졌다. ▲2021년11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충남에서도 공주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지자체의 주장 등으로 "서
- 최홍욱 기자
- 2021-11-29 18:02
[송곳질의] 전평기 의원,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농장의 반발을 사는 정책이며, 일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평기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주천·산동·이백)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남원시 가축분뇨 처리방안과 악취 감소 개선'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송곳질의를 펼쳤다. 지난 26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평기 의원은 오랜 기간 축산관련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주하게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왔다고 입을 땠다. 전 의원은 이웃들이 싫어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 ▲악취문제는 농가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되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10월 ‘미생물 공장 설립으로 축산의 악취 해소를’ 이라는 주제로, 미생물 무상 공급으로 악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시작으로 ▲2020년6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방안 강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어어갔다. 당시 처리하지 못한 축분의 해결방안으로 ▲축분 발생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공급량 확대 ▲지역 외 및 해외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에도 지속적인 농가 모니터링으로 현재
- 최홍욱 기자
- 2021-11-29 17:33
남원서 '남원포럼 2080정책드림단' 출범식 가져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지역에서 남원시민 20대에서 80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소상공 ▲청년 ▲여성 ▲복지 ▲문화관광 ▲체육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환경 ▲교육 등 기본소득정책 전반에 38개분과 위원회가 야심찬 출범식을 가졌다. 27일 오후 3시 남원 전북은행 2층에서 열린 출범식에선 향후 각 분과별 활동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남원발전에 초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주연 남원포럼 정책본부장은 "주민참여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한 신뢰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정책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남원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료대학원유치 ▲지리산드론항공센터 ▲지리산치유센터 ▲남원인터넷쇼핑몰유치 등, 기본소득정책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복지기본소득 ▲농촌형 통합맞춤형돌봄체계구축 ▲개발이익환수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확장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설명했다. 손기수 정책단장은 "이번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활로를 개척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남원포럼은 지역민들의 생각을 통해 의미 있는 협력적 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원포럼은 이미 38개분과위원회
- 최홍욱 기자
- 2021-11-27 22:52
[홍보] 순창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혜택' 홍보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은 25일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인 자동이체 납부나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선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가 되고, 납세자가 바쁜 일상속에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전자송달)를 신청할 경우,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고지서가 전자 송달되고 고지서 1매당 200원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는 위택스 사이트나 모바일앱 또는 금융앱에서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편안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군민들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3:56
[5분 자유발언] 강성원 시의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성원 의원은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와 행정서비스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강성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요약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2000명대를 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4차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행정업무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 악성민원, 고질민원, 특이민원은 점점 증가하고 이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 사례는 2019년 3만8000여건, 2020년 4만6000여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3:22
[5분 자유발언] 남원 민주당 비례, 이미선 시의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미선 의원은 “1세부터 19세까지 남원형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며 남원시 '보편적 사회수당 전체 아동으로 확대'을 제언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이미선 의원 5분 자유발언 요약 지금 우리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로 본격 전환됐다. 올해 전국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2020년 통계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함께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출생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법제적 한계를 보이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생률 반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2:58
[5분 자유발언] 민주당 비례, 노영숙 시의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노영숙 의원은 '열악한 농촌의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단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숙 의원입니다. 2021년 하얀 소의 해!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처럼 남원시 발전을 위해 우직하게 한해를 달려온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온 가정과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준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 의원 5분 자유발언 요약 고령화와 지리적 불리함, 물적·인적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열악해져가는 농촌의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안을 찾고자 나섰다. 모두 아시다시피 농촌의 고령화는 지역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21년 10월말 기준, 남원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읍면지역 42%, 동지역 21%로서 읍면의 고령화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돌봄의 주 대상인 80세 이상인구 비율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의…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2:43
[5분 자유발언] 남원향교, 도통동 지역구, 박문화 시의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문화 의원은 '지역정체성과 발전방향, 지역학에서 길을 찾자...남원학 연구 필요성 및 적극적인 지원 제안'을 제시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요약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지역간 불균형은 점점 커지고 소외된 지역은 경제·문화적으로 침체에 빠졌다. 지역 고유의 특성이 점차 사라지고 획일화됨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찾기 어려워지고 지역 정체성은 빠르게 해체되었다. 이에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아 정체성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지역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역학은 지역의 인물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예술, 인문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연구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진단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미래발전 방향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에는 향토사 위주로 연구되었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2:01
[5분 자유발언] 남원주천, 이백, 산동면 지역구, 손중열 시의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손중열 의원은 '남원의 공동체 문화회복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 이백, 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향후 남원지역 발전에 신성장 원동력이 될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문화’ 육성에 대해 제안했다. 손 의원 5분 자유발언 요약 지금의 남원의 지역경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가고 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대기업들의 플랫폼 사업과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 하면서 지역의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남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탈(상품권 불법 유통)도 있었으나 시민들과 소상인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상품권 유통 과정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만을 위한 상품권인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원사랑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1:54
[행감종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가 25일 종합감사와 강평을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감사에 앞서 11월 초 2일간 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해 감사 자료분석과 심층토론, 정보교환을 하며 사전 준비를 꼼꼼히 밟아왔다. 17일부터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과 동부 노인복지관 등 현안 사업장 4개소를 방문해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25일에는 종합감사와 강평을 통해 ▲ 청렴도 향상 방안 강구 ▲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 재정적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 체결전 의회 동의 철저 ▲ 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 ▲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철저 등을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임시회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7일간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감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2022년
- 최홍욱 기자
- 2021-11-25 11:18
[이사람] 윤지홍 남원시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윤지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정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1급)에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했고, 해당 공모(지방의회-우수조례)에 기초단체의원 166명이 참여하여 최종 30명이 선정됐다. 윤지홍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는 남원시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해 시민편의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윤지홍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행정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 최홍욱 기자
- 2021-11-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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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1월 29일 18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