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이 지난 12일 명륜당 사태와 같은 ‘쪼개기 대부업’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잇따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가맹점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 대부업법은 자산 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10배 이하 유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등 강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지자체 등록 업체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악용될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 운영사 ‘명륜당’ 이종근 대표가 총자산한도 규제가 있는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 무려 13개의 대부업체를 송파구에 분할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창업자금을 대출했고, 그 규모는 “자기자본의 10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법 금융영업이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금융위
(지리산=타파인) 김진주 기자 = 지리산 탐방로가 12월 16일(화)부터 전면 개방된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야생동·식물과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통제해온 종주 능선을 포함한 모든 정규 탐방로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종주 구간인 노고단~장터목,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28개 구간, 총 154.8km에 이르는 전 지역이다. 겨울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오랜만에 활짝 열린 길이다. 다만, 겨울철 특성상 저체온·빙판 사고가 잦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조형구 재난안전과장은 “겨울 산행은 작은 실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한 장비와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추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 계획과 입산시간지정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탐방로 개방과 함께 주요 구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입산시간 초과 탐방객에 대한 안내·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국가 기본법 ‘민법’이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핵심 축인 계약법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현대화 작업의 사실상 첫 단추로, 곧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신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제도 정비 등 시대 변화에 맞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정이율의 경우 연 5% 고정 규정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면서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 현실과 법 규정의 시간차를 좁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법 체계로는 보호하기 어려웠던 정서적 지배·심리적 통제 상황(가스라이팅)에 대한 구제 장치가 신설돼, 부당한 간섭 아래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면 정비된다. 매매 하자 유형은 단순화되고, 권리구제 절차는 보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정영권 남원시교육거버넌스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최고 훈격인 ‘1급 포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정 회장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현장 중심의 실천을 이어오며 민주당의 위상과 가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수상은 지난 14일 열린 ‘당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됐으며, 민주당원포상심의위원회는 정 회장이 교육·체육·지역활동 전반에서 당 정책의 현장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지역민과의 폭넓은 교류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비전과 철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영권 회장은 “그저 당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민주당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뛰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정 회장의 당내 신뢰와 기여도는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의회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그의 향후 행보에도 지역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김영태 시의장이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장이 지난 의정 기간 내내 강조해온 현장 중심 의정철학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행보가 높이 평가된 결과다. 김 의장은 농가 병충해, 자연재해 피해, 급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현장 민생형 의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문제를 직접 확인한 뒤 즉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개선책을 이끌어내며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또한 시민 의견을 곧바로 듣는 간담회, 소규모 주민 소통회 등을 정례화해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구조를 강화했고, 의정 운영과 의사결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열린 의회·소통하는 의회 구축에도 앞장섰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상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남원 시민의 일상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현장이라도 가장 먼저 찾아가 해법을 찾는 책임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국가·지역 발전과 사회 공헌에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축제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춘향제 조례」의 핵심은 ‘사전 소통 절차의 제도화’다. 기존 조례가 행사 종료 후 결과·결산 보고만 규정했던 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춘향제 개최 전 반드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춘향제전위원회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이는 축제의 공적 책임성 강화와 시민 참여 기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함께 통과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의 일상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조례에는 ▲보조견 환영 픽토그램 보급 ▲보조견 역할·중요성 홍보·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이 공공·민간 공간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를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폭
(전북도=타파인) 이상선 기자 = 이정린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15일 2025년 제42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소감을 밝히며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함께 받아야 할 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사봉 소리가 내려앉는 순간 지난 8년의 시간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며, “새벽과 밤을 가르며 전주와 남원을 오갔던 길 위에는 늘 시민의 삶과 간절함이 함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권한’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저는 언제나 남원시민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정의 각종 결정과 정책 현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견제하고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따져 묻고 △남원에 꼭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뛰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을 “자랑이 아니라 책임의 증표”라고 규정했다. 그는 “제 등을 떠밀어 주고, 묵묵히 응원해 준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현장에서, 남원의 몫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정말
(지리산=타파인) 김진주 기자 = 지리산 종주 능선이 한층 더 안전해진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홍성광)는 국립공원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비상대비용품 자판기’를 벽소령대피소에 설치하고, 오는 12월 1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 자판기는 키오스크+밴딩머신 결합형 장비로, 산행 중 필요한 비상대비물품 10종을 언제든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비상용품점이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한계를 넘어, 탐방객들이 심야·새벽 시간에도 전자결제(카드)로 물품을 바로 확보할 수 있어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지리산사무소는 “운영시간 제약으로 발생했던 탐방객 불편을 해소하고, 비상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예약 탐방객에게는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자판기 도입은 대피소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운영 인력이 줄어든 만큼 △시설 점검 강화 △탐방객 안전관리 △생태계 보전 활동 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어 국립공원 관리 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이재성 행정과장은 “지리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며 전북지역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남원시 주생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올겨울 도내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첫 사례이자, 전국적으로는 11번째다. 해당 농장은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이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가 이뤄졌으며, 사육 중이던 종계 4만1,000 수는 현재 전량 살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이 지역 내 가금농장 61곳에 대해 이동 제한·정밀검사·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농장 진입로와 주요 통행로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고강도 소독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전북도는 도내 전체 가금농장 314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해 숨은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역지역 밖에서도 철새도래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구역에 소독차량 58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통과했다. 16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행정안전부 2025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0건, 40억 원 규모의 국비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SOC부터 환경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 지원이다. 남원에는 4건, 총 10억 원이 배정됐다. 남원 현대 옻칠 목공예관 건립(2억): 대한민국 옻칠·목공예 전통의 중심지 남원에 현대적 전시·창작 공간 구축. 한옥체험시설 조성(2억): 광한루 인근 노후 한옥을 관광 체험공간으로 재생. 산동 부절마을 하수도 정비(3억): 상습 침수·노후 하수도 문제 해결로 주민 환경 개선. 교룡산 등산로 정비(3억): 급경사·미끄럼 구간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장수군에는 3건, 10억 원이 반영됐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량(5억): 노후 시설 교체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 산서면 다목적체육관 건립(3억): 주민 누구나 날씨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보. 장수 누리파크 테마정원·글램핑장 조성(2억): 장수 대표 거점 관광지 육성. 임실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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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5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