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신속히 판결해야”

핵심증언 번복·증거 신빙성 논란 속 10개월 지연…“사법 정의 더 늦출 수 없다”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한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를 둘러싼 단순 수사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문제까지 얽힌 중대한 사법 신뢰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자료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건이 10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일수록 사법부는 더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이 제출한 촉구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정황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