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개간 신고는 명분, 지하굴착은 불법...남원서 드러난 편법 채굴의 실체

개간은 허울, 지하에선 불법 거래 허가받은 척 파고, 허가 밖을 캐간다…보이지 않는 지하서 벌어지는 ‘눈속임 채굴’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에 ‘밭 개간’을 이유로 신고한 뒤, 이를 방패 삼아 불법·편법 지하굴착을 자행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이 포착됐다.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굴착과 토사 반출이 반복되며 행정의 허점을 노린 구조적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원시 도시과의 사실상 방관 속에 서류상으로는 합법처럼 꾸며졌지만, 정작 땅속에서는 불법이 자행됐다. 행정의 허점을 파고든 구조적 위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타파인이 제보자와 함께 확인한 현장에서는 허가된 일정 구간만 파는 것처럼 꾸미고, 그 뒤로는 허가 외 지역까지 굴착을 넓혀 토사를 채취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 24일 취재가 시작되고 해당 부서는 오는 29일자 고발조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5일과 26일 오전에도 나라시(고르기)를 위장한 흙 쌓기가 진행되는 모습이 취재직 카메라에 포착됐다. 반출된 흙은 외부 유통과 재판매로 이어졌고, 이는 ‘개간 목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채굴 영업 그 자체였다. 문제는 더 교묘한 그다음 단계다. 채취한 흙을 실어 나른 뒤, 마치 허가 구간을 원상복구한 듯 일부 흙을 다시 덮어놓는 형식적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