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은 반복되고 남원시는 침묵했다…행정 ‘조건부 승인’이 만든 위험한 관성

남원시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경찰에 고발된 이후에도 중장비가 다시 현장에 투입됐다는 주민 제보는 우연이 아니다. 중장비 멈추지 않았다…고발 무력화된 남원시 이는 단속의 실패가 아닌, 행정 판단 자체가 잘못 설계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위법을 차단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불법의 연장선이 되고 있다면,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 있다. 남원에서 반복되고 있는 토사 불법 반출 논란은 단순한 현장 일탈이 아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대상에게 허가 범위를 벗어난 농지에 ‘농지개량신고’라는 외피를 씌워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기존 허가지에서 반출된 토사를 다시 이전·사용하도록 한 행정 구조는 과연 관리였는가, 아니면 불법에 대한 묵인과 동조였는가. 법과 원칙으로 차단해야 할 위법이 행정 절차를 거치며 되레 연장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공공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선택에 가깝다. 행정은 “조건을 달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조건의 유무가 아니다. 이미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고발까지 이어진 토사와 행위를 다시 허가의 차원으로 인정한 순간 행정의 기준은 무너졌다. 조건부라는 이름 아래 허가의 경계가 느슨해졌고, 그 결과 불법은 멈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