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Ⅰ. 검토배경
□ 저성장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
□ 전북지역은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2021.6월 기준 26.6%, 전국 20.2%)이 높아 지역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
⇒ 전북지역 자영업의 현황 및 특징과 코로나19의 영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Ⅱ.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특징
1. 높은 1인 자영업자 비중과 낮은 수익성
□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2021.6월 기준 86.9%)이 타 지역(7개도 평균 82.4%, 전국 77.1%) 대비 높고 수익성은 다소 낮은 수준
지역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1)
지역별 개인사업자당 소득금액(2019년)
주: 1) 2021.6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2. 고연령 자영업자 증가
□ 기대수명 연장의 영향 등으로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전북지역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 2017년 23.6% → 2020년 29.0%)
3. 업종의 편중 및 자영업 밀집도 상승
□ 전북지역 자영업은 전통서비스업(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비중이 절반 이상(52.2%)으로 전국(48.6%) 대비 높은 수준(2019년 기준)
□ 전북지역 자영업 밀집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9년 기준 65.6으로 7개도 평균(70.6)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전통서비스업의 밀집도가 대체로 높은 수준
* 인구 천 명당 자영업체 수
전북지역 자영업체 업종별 비중(2019년)
주요 업종별 자영업 밀집도(2019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4.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및 다중 채무 비중
□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중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30.4%, 전국 25.6%)과 다중채무자의 대출 비중(23.1%, 전국 20.8%)은 전국을 상회하나 7개도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2021.2/4분기 기준)
Ⅲ. 코로나19가 전북지역 자영업에 미친 영향
1. 대면서비스에 집중된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관광객 및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였고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대상 업종(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관련 피해 심화
전북지역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 및 증가율1)
전북지역 주요 서비스 업종별카드 결제액 증가율1)2)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주 : 1) 신한카드 및 하나카드 합계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신한카드, 하나카드
2. 자영업자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 2020년 중 전북지역 임금근로자는 감소(1.0만명)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1.4만명)하며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
□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직을 포기하고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
3. 고용부문 리스크 확대
□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2020.1월~2021.6월 중 0.35%)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폐업시 고용부문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Ⅳ 시사점
(지역상권 활성화)
□ 자영업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역특화 상권 조성 등의 방법으로 쇠퇴해가는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사업 분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상권 분석을 통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밀집도가 높은 업종으로의 진입 자제를 유도할 필요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 관리 및 포용적 금융 지원)
□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 및 다중채무 비중이 높아 리스크에 취약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강화
□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만기 연장,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의 금융지원도 필요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 등에 대응한 지원)
□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 및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유통환경이 온라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온라인 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요구
Ⅰ검토 배경
□ 저성장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
* 자영업자는 통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지칭. 상세 내용은 <참고1> ‘자영업자의 정의’ 참조
□ 전북지역은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자영업 경영상황 악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
o 2016년 27.2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018년 23.9만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
o 전북지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1.6월 기준 26.6%로 전국(20.2%)을 상회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북지역 자영업의 현황 및 특징과 코로나19의 영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Ⅱ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특징
1 높은 1인 자영업자 비중과 낮은 수익성
□전북지역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86.9%)이 전국(77.1%) 및 7개도* 평균(82.4%)에 비해 높은 수준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충북, 충남,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o 지난 3년간(2018.6월∼2021.6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5.6%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11.3% 증가
― 인건비 부담 및 통계기준상 분류 문제* 등으로 1인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북은 그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택배기사 등) 및 플랫폼 노동자(배달라이더 등)는 종사자 지위상 1인 자영업자로 분류
지역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1)
고용원 有/無 자영업자 증가율
주: 1) 2021.6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또한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영세한 데다 수익성도 다소 낮은 수준
o 자영업자의 영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에서 최저 구간*인 5천만원 미만이 36.5%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으로 구분
― 지역별로 비교하면 전북은 7개도 중 강원 다음으로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사업체수 비중이 높은 수준
o 한편 전북의 개인사업자당 총수입액*은 2011년 1.7억원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019년에는 1.2억원을 기록
*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총수입액(매출 개념)
o 개인사업자당 소득금액*도 전북은 2019년 기준 1,300만원으로 7개도 평균(1,388만원)보다 낮으며 강원, 충남과 비슷한 수준
* 국세청에 신고한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
지역별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사업체수 비중(2019년)
지역별 개인사업자당 소득금액(2019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2 고연령 자영업자 증가
□ 기대수명 연장의 영향 등으로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o 40대 이하 연령층은 감소(30~40대: 2017년 41.4% → 2020년 36.1%) 추세인 반면 60대 이상은 꾸준히 증가(2017년 23.6% → 2020년 29.0%)
― 지난 3년간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 증가율이 5.4%p로 전국 증가율(4.0%p)을 넘어서는 수준
o 이는 기대수명 연장, 청년층 인구 유출, 저출산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된 것에 기인
― 전북지역 남녀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 여명)은 지속적으로 증가(2005년 남 74.1세, 여 81.1세 → 2020년 남 80.0세, 여 86.1세)
― 최근 5년간(2016~2020년중) 전북지역 청년층(15~29세) 인구는 연평균 9.2천명 순유출한 반면 50대 이상은 1.4천명이 순유입되며 전북지역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전북)1)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전국)1)
주: 1)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주: 1)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3 업종의 편중 및 자영업 밀집도* 상승
* 인구 천 명당 자영업체 수
□ 전북지역 자영업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전통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52.2%)을 차지*
* 전국은 48.6%
o 특히 도·소매업(29.3%) 비중이 7개도 평균(26.4%)보다 높은 수준
자영업체 업종별 비중(2019년)
지역별 자영업체 중 도·소매업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한편 전북지역 자영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인구 수는 감소하면서 밀집도가 지속적인 상승세
* 전북지역 자영업체 수 및 인구 증가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o 다만, 2019년 기준 전북지역의 자영업 밀집도는 65.6으로 7개도 평균(70.6)보다는 낮은 수준
자영업 밀집도
지역별 자영업 밀집도(2019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o 업종별로는 전북지역 자영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의 밀집도가 대체로 높은 수준
― 특히 음식·숙박업의 지난 5년간(2014~2019) 자영업 밀집도 증가율은 13.7%로 전국(9.2%)을 상회하고 있어 이들 부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시사
주요 업종별 자영업 밀집도(2019년)
주요 업종별 자영업 밀집도 증가율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1) 2014∼2019년 자영업 밀집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4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및 다중 채무 비중
□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o 개인사업자 대출 중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2021.2/4분기 30.4%로 전국(25.6%)을 상회
― 전북지역이 적은 인구 및 산업기반 등으로 자금 운용 기반이 취약하여 은행 점포 수가 적고, 그 결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 결과
― 다만 동 비중은 7개도 평균(30.4%)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된 현상임을 시사
개인사업자 대출 중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
지역별 개인사업자 대출 중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1)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주: 1) 2021.2/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비중은 전국 수준을 상회하나 7개도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
*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
o 2021.2/4분기 기준 전북의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은 23.1%로 전국(20.8%)보다 높지만 7개도 평균(23.1%)과 비슷한 수준
다중채무 대출 비중1)
지역별 다중채무 대출 비중1)2)
주: 1)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다중채무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주: 1)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다중채무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2) 2021.2/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Ⅲ 코로나19가 전북지역 자영업에 미친 영향
1.대면서비스에 집중된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 강화 등으로 관광객 및 유동인구 수가 크게 감소
* 전북지역 확진자 추이는 <참고2> ‘전북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참조
o 전북지역 주요관광지의 2020년 입장객 수는 2,103.9만명으로 전년 (3,922.4만명) 대비 46.4% 감소
― 연간 30만명 이상이었던 전북 주요관광지의 외국인 입장객 수*도 2020년에는 92.1% 감소
* 2018년 33.4만명 → 2019년 33.5만명 → 2020년 2.6만명 → 2021.1/4분기 0.5만명
o 다만, 급감했던 고속도로 교통량 및 철도역 이용객은 최근 들어 회복세
전북지역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 및 증가율1)
전북지역 고속도로 교통량 및 철도역 이용객 증가율1)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관련 피해 심화
* 전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정책은 <참고3> ‘전북지역 소상공인 관련 방역 정책’ 참조
o 코로나 확산 초기(20.2~4월) 및 3차 대유행시기(20.11월~21.1월) 전업종 카드 결제액은 월평균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3%, 10.4% 감소
― 이후 금년 1/4분기에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5월 이후 다시 감소하며 정체
― 특히 영업제한 조치의 영향이 컸던 음식·숙박업의 카드 결제액 감소폭이 현저
o 전업종 카드 결제액이 감소한 가운데 전북지역의 온라인 카드 결제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은 온라인 판로가 활성화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음을 시사
* 전북지역 자영업자 중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3.9%(전국 7.1%)로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전북지역 전업종 및 온라인
카드 결제액 증가율1)2)
전북지역 주요 서비스 업종별카드 결제액 증가율1)2)
주 : 1) 신한카드 및 하나카드 합계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신한카드, 하나카드
주 : 1) 신한카드 및 하나카드 합계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신한카드, 하나카드
□ 소비 부진으로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도 악화
o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에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급감한 이후 2020.2/4분기에는 확산세 진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큰 폭 반등
o 그러나 2020.3/4분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체감경기지수는 재차 하락세
o 전망경기지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021년 들어 큰 폭 하락
전북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1)2)
전북지역 소상공인 전망경기지수1)2)
주: 1) 100 이상은 체감경기 호전, 미만은 악화를 의미
2) 분기 평균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 1) 100 이상은 전망경기 호전, 미만은 악화를 의미
2) 분기 평균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자영업자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 코로나19로 경기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비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
o 2020년 중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명 감소하였지만 비임금근로자는 1.4만명 증가
― 1인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비임금근로자 수 증가를 견인
o 반면 전국은 같은 기간 비임금근로자 및 임금근로자가 모두 감소하며 취업자 수가 21.8만명 감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주: 1) 상용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직을 포기하고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 2020.3~5월동안 전북지역의 신규 구인 인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6.7% 감소(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현황)
o 이러한 구직난으로 2020년 3월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건수가 급격히 증가
― 2020.10~12월 중*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46.0%, 46.1% 증가
* 2019.10월 실업급여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기준이 변경되어 이전 시계열과 단절이 발생함에 따라 이후 시계열을 사용
― 2021.1~8월중 지급액 및 지급건수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8.5% 및 6.6% 증가(각각 2,736억원 및 19.6만건)
전북지역 실업급여 지급건수 및 금액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전북지역 자영업자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자영업자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o 신규로 진입하는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확대 우려
3 고용부문 리스크 확대
□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폐업시의 고용부문 리스크가 확대
ㅇ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가입 형태인데, 보험료 부담 및 소득과 재산 노출 등의 사유로 가입이 저조한 경향이 있으며 전북지역은 특히 더 낮은 수준
― 2020.1월~2021.6월 중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0.35%로 전북지역 전체 고용보험가입률(40.3%)을 크게 하회
* 고용보험가입률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통계청 취업자 수로 나누어 계산
전북지역 고용보험 가입률1)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률1)2)
주: 1) 2020.1~2021.6월 월평균 기준
2) 고용보험가입자/취업자
3)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자영업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2020.1~2021.6월 월평균 기준
2) 고용보험가입자/취업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한편 전북지역 자영업 폐업률*은 2020년 기준 10.1%로 7개도 평균(9.5%)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며 특히 자영업 밀집도가 높은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남
* 폐업률 = 당해연도 폐업 개인사업자 수 / (당해연도 폐업 개인사업자 수 + 당해연도말 가동 개인사업자 수)
2020년 전북지역 주요 업종별 폐업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ㅇ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가 폐업 시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부담 등의 사유로 고용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
전북지역 1인 자영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Ⅳ 시사점 (지역상권 활성화)
□ 자영업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지역특화 상권 조성 등의 방법으로 쇠퇴해가는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
* 전주 한옥마을의 사례는 <참고4> ‘전주 한옥마을의 도시재생사업’ 참조
o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48.1%가 사업체 운영시 주된 애로사항을 ‘상권쇠퇴’로 응답(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o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및 행정안전부의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
― 예를 들어 익산시의 경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상권활성화추진단을 구성
주요 상권 활성화 정책
사업내용
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 지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청년몰을 조성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사업 분석)
□ 자영업자 스스로 상권 분석 등을 통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밀집도가 높은 업종으로의 진입을 자제할 필요
o 창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가 과열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
* 무분별한 과잉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예방하고자 지역별·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제공
―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등록 시 예비 창업 업종의 자영업 밀집도, 창업 및 폐업 현황, 생존율 등 현황 정보를 이해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안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 관리 및 포용적 금융 지원)
□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비은행금융기관 비중 및 다중채무 비중이 높아 대출 부실 위험에 취약
o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및 다중채무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필요
□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 및 금융지원도 필요
o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저금리 대출 제공 등 필요*
* 전북도청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지역 금융기관들과 함께 업체 당 최대 5천만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보듬자금 금융지원”을 실시(2021.3월)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 등에 대응한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비용 부담 완화 및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
o 전북 대부분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
o 또한 자영업자의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한시적인 임대료 인하 정책인 착한 임대운동을 실시하였고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
* 2020년중 총 445명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642건, 1.4억원의 재산세를 감면 하였고 2021.7월부터 재산세 감면율을 종전의 50%에서 70%로 확대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주요 지원 정책
지원 분야
내용
금융
(군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1.7%의 자부담 금리의 특례 보증 지원(20.2월)
공과금 등
(정읍) 근로자 10명 미만인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자의 보험료 분담금 지원(20.3월)
(완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60만원(월 20만원, 3개월)을 정액 지원(20.4월)
(군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를 50% 경감(20.4월)
(익산)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21.8월)
임대료
(전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20.4월)
(익산)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임대 점포주에게 3개월간 시장 임대료를 50% 감면(20.4월)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유통환경이 온라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온라인 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
o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
*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기반 마련과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지원하는 사업
o 군산시는 2020.3월에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제공
* 출시 이후 2021.8월말 기준 주문 건수 56만건, 주문금액 137억원
o 전주시의 경우 2021.7월부터 전통시장 장보기앱인 ‘장바요’를 통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참고1>
자영업자의 정의
□자영업자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 않지만 통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지칭. 관련 기관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
ㅇ (자영업자)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통계청)
ㅇ (개인사업자)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로 구성(국세청)
ㅇ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
□ 본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모두 자영업자로 통칭하여 분석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포괄범위(전북)
주 : 1) ( )안의 기준은 가장 최근 수치
<참고2>
전북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 전북지역은 코로나 확산 초기(1차 대유행 및 2차 대유행)에는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었지만 2020년 11월 이후 급증
o 2020년 11월에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고 이후 매월 1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를 기록
o 2021.11.1일 기준 전북지역 백신 완전 접종률은 76.7%로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
전북 백신접종률 현황1)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전북도청
주: 1) 2021.11.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참고3>
전북지역 소상공인 관련 방역 정책
시기
방역 정책
대상 업종
주요 내용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차 대유행)
20.3~4월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등
－운영 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0.5~8월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차 대유행)
20.8~9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공연장, 방문판매, 학원, PC방, 음식점,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3차 대유행)
20.11~21.2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21.2~6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사회적거리두기(개편) 1단계
21.7월
－사적모임 8명까지로 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4단계
(4차 대유행)
21.7~10월
－사적 모임 4명까지로 제한*(3단계 기준)
* 10.18일부터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로 변경
－식당·카페 22시 이후 운영제한*(3단계 기준)
* 10.18일부터 24시 이후 운영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1.11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사적 모임 12명까지로 제한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자료: 전북도청
<참고4>
전주 한옥마을의 도시재생사업
□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시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한 해 1,000만명 이상(2018년 기준 1,054만명)이 방문하는 전북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o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속되는 도심 공동화로 쇠퇴한 지역이었지만 인근의 한옥 군락지를 활용하여 전통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전주 한옥마을 형성 과정
시기
내용
1977년
현 한옥마을이 위치한 교동과 풍암동 일대를 한옥보존지구로 지정
1987년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2층 이하로 건축 제한
2000년
지구단위계획 - 도시한옥 보전·정비 정책 시행
2002년
전주한옥보존지원조례 제정－한옥 개·보수비 지원 등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2005년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 육성사업 기본구상 모델 제작
자료: 전주 한옥마을 홈페이지, 전주시청
□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및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한목마을의 상권활성화로 연결
o 관광객 증가가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옥마을 방문 관광객 수
자료: 전주시청, 2019년 수치는 일부 언론 보도 자료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
김성기(2021) “강원지역 자영업자 및 자영업 대출의 특징”,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영웅(2020),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종원·조현명(2020), “전북지역 금융자금의 현황 및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전북본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서정호·이규복·이기혁(2019),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KIF VIP 리포트, 2019-07」, 한국금융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소상공인연합회(2020),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신영석·한민(2013), “전북지역 자영업자 감소 원인과 시사점”,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응원·김성요(2020), “코로나19가 전북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준범·이종현(2021),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 및 특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태리·이수욱·이윤상·최진도·권건우(2021),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국토정책 Brief, 805호」, ·국토연구원
임현강(2017), “강원지역 자영업자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