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이귀재 교수가 지난 1월 5일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위증을 자백하였고,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구속기소로 결국 서 교육감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위증에 대한 수사는 이 교수에게 위증을 사주한 위증교사의 주범이 누군지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교육감은 대학총장 재임시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의 선거방송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사실무근”, “그런 일 없다”, “소설 쓰지 말라”는 발언으로 완강히 부인하였다. 하지만 이 교수의 구속으로 폭행 사실이 명백하고,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전북교육연대는 서거석교육감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정중히 요청한다. 1심 재판 결과가 핵심증인의 위증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조사결과 핵심증인이 스스로 위증을 하였다고 밝힌 이상 항소심재판부에서는 다시 핵심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진실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전북교육연대는 서거석교육감에게 요구한다.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으로 아이들 앞에 떳떳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더욱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이며, 학교 현장의 인권문제와 학교폭력에도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를 먼저 고소하는 적반하장격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도민검증을 요구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사필귀정이다.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그가 말한 책임을 질 시간이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사람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

2024. 1. 8.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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