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하루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이끌어낸 역대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노·사·정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건설업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속에 퇴직공제부금 인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을 자주 옮겨 다녀 일반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하루 퇴직공제금은 기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2,000원, 33.8% 오르게 된다.

부가금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건설노동자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층 기능 향상 훈련 확대, 상조 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책협의회를 상시기구화해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