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질의내용이다.

전북청 현원은 정원초과, 지구대·파출소는 매년 정원미달

전북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력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청 전체 현원은 2016년 이후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 지역경찰 현원은 2015년 2,039명, 2016년 2,084명, 2017년 7월 2,146명으로 총 107명 증가했다. 그러나 매년 정원에 미달해 2015년 103명, 2016년 52명, 2017년 7월에는 34명이 부족했다.

같은 기간 전북청 전체 현원은 2015년 4,644명, 2016년 4,786명, 2017년 7월 4,799명으로 총 155명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25명 부족했지만 2016년에는 104명, 2017년에는 93명이 정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지역경찰 인력이 증가추세이고 정원과의 격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전북청 현원이 정원을 90명 이상 초과하고 있는데 지역경찰은 여전히 정원에 30명 이상 못 미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아

전라북도의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아 도로관리가 부실해질 우려다.

이용호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총 2,154km의 도로를 관리하는데 2016년에 264억6,000만원을 집행했다. km당 1,228만원이 든 셈이다. 충청북도가 km당 2,333만원, 충청남도가 1,453만원, 전라남도가 1,505만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는 외국인 관광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자전거 여행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어야 관광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도로이용자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늘려 도로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원임실순창 비지정문화재 2,184개, 석란정 화재 교훈삼아 관리예산 늘려야

전라북도 내 비지정문화재 9,740개 중 남원·임실·순창에 분포된 2,184개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2015년 시·군별로 파악한 비지정문화재는 총 9,740개다. 그 중 남원에 732개, 임실에 715개, 순창에 737개의 비지정문화재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된다.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 유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올해 9월 17일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석란정이 바로 비지정문화재다.

전북도는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가치가 높아 도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문화재를 339개 선정했다. 이 중 남원에는 37개, 임실 10개, 순창에는 15개의 문화재가 있다. 하지만 관리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2017년 전라북도 내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28개, 시도지정문화재 269개, 비지정문화재 55개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로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하지 않거나,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일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관리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비지정문화재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