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한명숙 의원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남원시 정기인사 발령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후반기 의장 가능성이 가장 큰 한 의원이 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최경식 시장을 향해 작심한듯 조목조목 지적한 점과 전반기 의정 활동에서 다선의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한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남원시가) 시의회와 관계 복원까지 애써 언급한 점이다.

이날 한명숙 의원은 "민선 8기 여러가지 의혹과 문제들로 인해 남원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원테마파크(주)의 실시협약 해지통보, 남원시의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노레일과 짚라인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남원테마파크가 2022년 6월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명시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2개월 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손해배상소송액은 7억1900여만원이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12월 ‘남원시는 원고에게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민선8기 남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음으로 한 의원은 남원시의 인사발령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문제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의회는 이 문제로 2023년 3월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1월24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고, 남원시는 5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 등이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5가지 위반사항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처분 내용을 따졌고, 최경식 시장은 답변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며 상호 협력의 파트너이자 견제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인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시의회와 남원시는 앞서 언급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에 있어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했다"며 "향후 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들이 폐기 또는 재검토되는 상황, 기존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선 안된다"며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해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