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7대 남원시의회(의장 장종한)는 개원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남원시의회 재선급 시의원들만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7명, 무소속 5명으로 새정연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재선급 무소속 시의원들 당선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수치상 차이는 근소해 보였지만 새정연소속 시의원은 남원시의회 전체의석수 16명 가운데 비례의원 2명을 포함해 과반수 10명의 의원을 당선시켜 우세였다.

이런 결과는 제7대 남원시의회 개원 사진도 찍지 못하는 파행으로 이어졌고 열세를 보인 일부 재선급 무소속 의원들 반발로 개원사진도 걸지 못한 체 개원 1년만에 개원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스스로 반쪽 자리 시의회로 전락하고도 새정연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발의 및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에서 무소속을 앞서지 못했다. 남원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익단체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됐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년 동 191회부터 199회까지 총 9차례의 의정활동 가운데 16명의 시의원 중 12명 재선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했다.

현재 남원시의회 16명의 시의원 중 재선의원은 12명으로 이중 5명이 무소속이며, 7명이 새정연소속 의원이다. /편집자 주

▲ 지역과 시민에 대한 관심의 척도 5분 자유발언

5분발언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시정 현안 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것.

제7대 남원시의회 재선의원중 5분 자유 발언을 가장 많이 실시한 의원은 김승곤(무소속), 박문화(새정연) 의원이다. 총 각 4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그 다음으로 양해석(무소속), 왕정안(무소속) 의원들이 각 3차례씩 발언을 했다. 김정환, 김종관, 양희재 의원은 각 2차례씩 발언했고 강성원(무소속 3선) 의원은 1차례 했다. 그외 나머지 의원(이석보, 장종한, 윤지홍, 이정린)들은 이번 임기들어 단 한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았다.

▲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정 질문

시정 질문이란 표현 그대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공개 석상에서 질문하고 보충질문을 통해 대안 제시와 함께 행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의 기능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의원들의 중요한 권한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시정 질문을 실시한 재선급 의원은 김승곤, 김종관, 이정린, 박문화 의원 네사람에 불과했다.

▲ 입법 활동의 척도 조례 발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이다. 조례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만 미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12명의 재선의원들 중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총 4명으로 김정환, 양희재, 이정린, 박문화 의원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 재선의원 12명이 지난 1년 간 활동 내역

지난 1년 간 활발한 시정활동을 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 한차례의 5분 발언이나 조례 발의,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 수 있다.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석보, 장종한, 윤지홍 의원의 경우 재선 의원임에도 민선 6기 출범 1년 동안 '눈감고 입'을 닫았다.

이에비해 김승곤 나선거구(주천.산동.이백) 제7대 전반기 경건위원회 위원은 5분 자유발언 4차례, 시정 질의 4차례로 성실한 의정활동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정 질의에 나선 김승곤, 김종관, 박문화, 이정린 의원에 대한 남원시민 평가가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노력없이는 시정 질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 재선의원별 조례 발의 및 시정 활동 내역

의원 명, 조례 발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문 순으로 이석보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0회, 시정 질문 0회), 강성원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1회, 시정 질문 0회), 김승곤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4회, 시정 질문 4회), 김정환 의원(조례 1건, 5분 자유발언 2회, 시정 질문 0회), 김종관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2회, 시정 질문 1회), 박문화 의원(조례 1건, 5분 자유발언 4회, 시정 질문 1회), 양해석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3회, 시정 질문 0회), 양희재 의원(조례 1건, 5분 자유발언 2회, 시정 질문 0회), 왕정안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3회, 시정 질문 0회), 윤지홍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0회, 시정 질문 0회), 이정린 의원(조례 1건, 5분 자유발언 0회, 시정 질문 3회), 장종한 의원(조례 0건, 5분 자유발언 0회, 시정 질문 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