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건설시장 전반에 대한 법 집행이 한층 촘촘해지는 가운데, 완주군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행정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형 해법을 내놓았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2026년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신고 누락이나 절차 미숙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행정처분 사례가 늘고 있다. 

완주군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령과 행정 절차를 한 권으로 정리했다.

가이드북에는 전문건설업 각종 신고제도와 실태조사 안내를 비롯해 건설산업기본법의 핵심 내용,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행정처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담겼다.

군은 이번 가이드북이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법 위반과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수 완주군 건설도시과장은 “복잡한 법령과 신고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며, “가이드북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법규 위반 최소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