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조산동 해뜨레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닥친 임대보증금 인상 사태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기만한 악덕 건설사의 민낯이다.

수창건설(주)은 지난 봄까지만 해도 분양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에게 기대를 안겼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돌변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증금 인상 통보를 날렸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행정 편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주민 편의는 뒷전이고, 회사 사정만 앞세운 뻔뻔한 행태다.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했다는 것도 문제다.

「임대주택법」과 「민법」 규정을 내세워 인상 통보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떠넘긴 꼼수였다는 점은 변명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

남원시청 건축과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은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건설사의 논리를 되풀이하며, 결국 갈등을 키우는 조력자로 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지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져 있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다.

입주민들이 “서민 등골을 빼먹는 수창건설”이라고 규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상 거부를 결의한 것은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다.

설령 일부 세대가 개별 납부를 택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연대가 없다면 권리 회복은 요원하다.

수창건설은 탐욕을 내려놓고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남원시 역시 방관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거리에서 폭발할 것이며 행정과 기업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떠안게 될 것이다.

주민의 고통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결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사의 탐욕과 행정의 무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