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특별취재팀) “이번 소송의 책임은 전적으로 (최경식) 시장에게 있다.”

남원시 공무원노조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법적 분쟁 결과를 두고 이같이 강하게 지적했다.

책임 있는 행정이 부재한 결과, 남원시는 결국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다.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은 2017년 구상돼 2019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됐다.

애초 남원시가 직접 추진하려 했으나, 이후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오면서 BTO(수익형 민자)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협약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과 정치적 판단이 얽히며 사업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남원시공무원노조 진현채 지부장은 지난 5일 전북CBS 뉴스룸에 출연해 “협약 파기를 둘러싼 행정적 판단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1·2심 모두 패소하면서 손해배상액이 400억 원대로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도 논란을 키웠다.

진현채 지부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증했어야 했는데, 시가 자체 감사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시민 불신이 확대됐다”며 “공신력 있는 절차가 있었다면 논란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우려는 크다.

하정동 주민 김모씨(54)는 “400억 원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춘향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46)도 “경제가 어려운데 시가 대형 사업에서 수백억 손해를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 재정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사업 실패가 한 해 재정 운용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재정 관리와 민간투자사업 제도 전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남원 모노레일 사태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 사업 실패를 넘어, 행정 불일관성과 정치적 판단, 계약 관리 부실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시민이 원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