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일면서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다르면 도내 개인·법인택시 8,976대의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통신요금을 보조하기 위해 15억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015년에 중지했던 카드단말기 통신요금을 다시 지원하고 수수료 지원도 확대해 카드결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승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택시운전기사들은 사납금 시스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번 사업은 운송사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승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사기 진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도는 황급히 올해 1월1일부터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를 보조를 위해 5억9,3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전북도가 택시의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사업 예산확대는 기초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원 사업 예산이 도비 70%, 기초지자체 30%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전북도의 정책보다 더 많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원시는 대당 월 1만원 한도였던 카드수수료 지원을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100%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 4,800만원에 부족분 1,2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에는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분이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민 A씨는 “남원시가 전북 지자체 가운데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는 택시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사업이다”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등 세금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카드 결제 활성화로 승객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조치”라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보조금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업체 측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왔고 서비스 향상 및 승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있는 예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