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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기소만, 수사는 중수청으로…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입법예고

1월 26일까지 의견수렴
검찰개혁추진단, 10월 출범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제도 설계 공개

2026.01.12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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