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광주대구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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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구 88고속도로가 4차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통행료도 갑작스럽게 인상 조치돼 인접 영호남 9개시군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났다”며 “주민설명은 물론 아무런 공지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구 88고속도로는 그동안 동서화합의 상징처럼 표현돼 왔으나 개통이후 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중앙분리대도 없는 국내 유일의 2차로 고속도로였다”며 “그러나 88고속도로는 1985년 개통이후 2013년까지 총 4,288억6,000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했고, 전라북도 남원톨게이트 한곳에서만 도로공사 영업통합시스템상 파악이 가능한 1997년 이후 2013년까지 약 17년간 433억9,200만원의 통행료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처럼 구 88고속도로와 인접한 영호남 9개시군 주민들은 중앙분리대도 없는 왕복 2차로를 이용하고도 연간 수십억원의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며 “비록 88도로에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해도 차로를 확장하자마자 기존의 통행료보다 2배나 많은 통행료를 기습인상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자,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갑작스럽게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통행료 인상시행을 중단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 광주대구고속도로 주요구간 통행요금 변동현황 〉
구분 |
구 간 |
2차로 |
4차로 |
인상률 |
일교통량 |
|
88선내 |
가 조 |
거 창 |
, 700 |
1,400 |
100% |
, 845 |
남 원 |
동남원 |
, 700 |
1,400 |
100% |
, 681 |
|
고 령 |
해인사 |
, 600 |
1,200 |
100% |
, 630 |
|
거 창 |
해인사 |
1,000 |
2,000 |
100% |
, 231 |
|
고 령 |
거 창 |
1,200 |
2,300 |
92%(*) |
, 186 |
|
담 양 |
성 산 |
3,900 |
7,700 |
97%(*) |
, 3 |
|
88선경유 |
남대구 |
거 창 |
2,900 |
3,800 |
31% |
1,355 |
남대구 |
동광주 |
5,800 |
9,300 |
60% |
, 560 |
|
동광주 |
남 원 |
2,400 |
3,500 |
46% |
1,292 |
|
동광주 |
구례화엄 |
3,000 |
4,000 |
33% |
, 464 |
|
동광주 |
동남원 |
2,700 |
3,900 |
44% |
, 358 |
* 거리 단축으로 100% 미만 인상된 구간
※ 자료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실(남원·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