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관 의원 “행정절차상 과오, 지원책 마련해야”

남원지역 경로당 중 상당수가 미등재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재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은 아니지만 공공사업에서 배재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남원시의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김종관 의원은 “과거 행정절차상의 과오로 경로당 일부가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해 화재보험은 물론 시 정책사업도 수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남원지역에는 각 읍면동별로 48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건축연도는 1992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며 신축은 10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경로당은 주로 어르신들의 여가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함께 숙식을 하는 공동생활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가 정책사업으로 홀로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두레사랑방사업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건축물미등재로 인해 두레사랑방사업 지원기준에 떨어져 공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김종관 의원은 “현재는 절차가 완벽하지만 과거에는 준공도 되기 전에 행정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건축물 등재를 누락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시일지 지나 건축물 등재를 하려해도 현재는 수백만원의 설계비 및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겨울에는 경로당이 사랑방이나 함께 생활하는 공동숙식장소로 활용돼 화재위험 등이 상존하는데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곳은 의무가입 해야 할 화재보험도 못들고 있다”며 “시가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한 만큼 건축물로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 요약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 김성기, 김승곤, 김종관, 박문화, 왕정안, 양희재, 전평기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

인월시장 토요장터 운영 개선필요

인월시장 토요장터를 공연위주보다 작목반 등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장터가 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원지역도 지진에 대해 안전할 수 없다. 내진 대상 189곳에 대한 대책마련과 재난 유형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 홍보자료 배포와 교육의 필요하다. 남원지역 도축장으로 제일푸드 도축장이 유일한데 축산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상화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기존 제설제는 차량부식과 가로수고사, 도로부식이 심하고 간이상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친환경 제설제 사용 검토가 필요하다.

△김성기 의원

방치된 소형관정 폐공처리 해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에도 전기사용을 이유로 방치중인 소형관정이 많아 인접 농가가 관정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사용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사용하지 않은 관정은 폐공 처리해야 한다. 등산로 안내판, 테크계단 등이 조잡하게 조성되는 사례가 있어 타 시군과 비교가 되고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이 5개소 중 1개소만 실제 시용중이며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김승곤 의원

태양광발전 민원 많아 허가에 신중해야

태양광 발전 허가에 따른 불편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허가보다는 산지 중 맹지 등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에 허가를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향교동 체육시설부지는 조성 후 개발계획 수립이 없는데 게이트볼장 조성은 문제가 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 공사비가 49억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

지리산국립공원 편입지역과 관련해 과다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지역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김종관 의원

흥부골자연휴양림 운탁운영 부실

지역 내 일부 하천이 장기간 준설되지 않아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홍수의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

요천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가 사고방지 시설이 부족해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상위법에 의한 수탁자격 제한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수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과 무상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박문화 의원

한전 고압선로 건설민원 적극대응 해야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원-남원간 고압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남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전측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도 진행중인 현안인 만큼 지중화사업으로 추진이 안되더라도 갈치마을에서 제안한 변경노선안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학교4-H 관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며 효과도 의문이다. 영농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이 대부분 교육지원사업에 치우쳐 있다. 개선이 요구된다.

△왕정안 의원

도시가스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귀농귀촌인 유입에 따른 건축신고 시 인근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 허가 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수렴에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공동주택 신규허가 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도시가스 공급은 저렴한 연료공급에 목적이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민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조례를 제정, 적극정인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희재 의원

해뜨레아파트 진입로 인도 없어 주민불편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 수탁공사를 진행했는데 도로 개설시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다. 대책이 필요하다.

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제한 속도 50km/h 이하로 지정돼 선의의 법규위반자를 양산, 시민불만이 높다. 사고발생과 무관한 현실성 없고 일관성 없는 속도제한은 개선해야 한다.

향교동 우수저류시설에 화장실과 음용수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민원이 많은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전평기 의원

가축분뇨액비살포 지도단속 강화해야

미꾸리사업이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꾸리 사육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남원산 미꾸리추어탕팩이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가축분뇨액비 살포시 매뉴얼에 의해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민원과 투질저하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미생물공장설립, 원수방출에 대한 지도단속, 액비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