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서남대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평가 불인증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의사국시 면허 시험 제한을 공고했다.
의평원은 최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서남의대는 불인증 대학"이라며 “2017년 2월 2일부터 본원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국시시험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11월 현재 전국의 41개 의과대학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은 서남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의평원이 이같이 홈페이지에 서남 의대의 불인증과 의사면허 시험 제한을 공고한 것을 그동안 끊임없는 폐쇄 조치에도 불구, 서남대가 계속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의과대학 폐쇄 조치를 이용, 서남의대에 입학한 후, 타 의과대학 편입학을 노리는 꼼수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평원은 “서남의대가 부실의 교육환경 속에서도 비윤리적으로 신입생을 모집, 앞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사를 사회에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적 재앙”이라며 “우선 신입생 선발은 중지해 더 이상의 피해 학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평원은 “(부실교육) 사실을 알고도 서남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결과가 내려지더라도 구제할 계획과 의지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13일 이사회를 통해 인수 대상자인 예수병원 또는 명지병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당장 서남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2016년까지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씨와 협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씨는 교육부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남대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원서를 냈으며, 서남대 총장과 이사장에게도 인수 합병이나 매각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이씨와 매각을 두고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남대 의대가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을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대학의 운영과 체계를 비롯, 교수진 확보 현황, 논문건수, 교육시설과 설비, 연구설비, 학생의 복지와 지도체계 등 모두 97개 기준으로 최대 3년, 최소 1년 동안 점검한 뒤에 인증과 불인증. 인증유예 등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평원이 2017년 2월 2일 이후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의사국시 시험 제한을 경고하는 이유도 이 같은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