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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먹튀 법인 '미반환액 53억7522만원 넘어'

23년11월 기준, 보조금 미납한채 폐업한 법인, 규모 45억8730만원 상회
미반환 평균 경과일 1087일, 5년이상(2095일) 버티고 있는 법인도 有
억대 체납에도 최대 조치는 재산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 결손에 그쳐

2024.01.15 1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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