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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시행 20년 동안 시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에 대한 자치와 분권 의식이 강해지는 등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투표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고 자치·분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조례제정청구권, 주민투표 등 다양한 주민자치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성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갖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더 늦기전에 다같이 돌아 볼 때이다. 그동안 선출된 단체장들이 예산과 인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재선을 위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가 하면, 각종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등 행정의 공백과 난맥상도 고질병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원뉴스는 개원 1년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자칫 큰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의원들의 이면에 감쳐진 모습들을 시민에게 세세하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개원 1년쯤 연속해서 남원시의회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뉴스는 활발하게 시의회를 이끌었던 시의원들 이름은 공개하고 알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데로 6명의 시의원들을 선정했다.
선정에 앞서 개인적 사심이 개입됐으리라는 의심만큼은 버려주길 바란다. 남원시의회 16명의 시의원 중 의정 활동을 지켜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다.
분명한 건 남원시의회 동료 의원들에 비해 이번에 선정한 6명의 의원들은 명확(明確)한 의정활동을 보였으며, 시정질문·조례 발의, 5분 자유발언 등 모든 평가에서 남원시민에게 이득이 돌아 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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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의원, 다선거구(향교.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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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제7대 남원시의회 베스트 의원(나이순)
김정환(무소속) 의원, 김승곤(무소속) 의원, 김종관(새정연) 의원, 윤지홍(새정연) 의원, 양해석(무소속) 의원, 이정린(새정연) 의원이다.
선정된 김승곤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부터 지역구 활동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윤지홍 의원은 남원시의회가 안정 속에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얻었다.
선정된 6명의 의원들의 활약상은 남원뉴스가 그동안 기사를 통해 올린 자료를 참고 했으며, 남원뉴스 정치면에 올려줘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악 남원시의회
지난해 7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닻을 올린 제7대 남원시의회(의장 장종한)가 지난 7일 개원 1년을 맞았다.
시민이 지켜본 남원시의회는 1년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불협화음(不協和音)으로 비쳤다. 개원부터 자리 싸움에 의회가 들석였고 무소속 의원들은 다수당의 행포에 무릅을 끊어야 했다.
결국 의장자리와 각 위원장의 자리는 머리수가 우세한 다수당이 차지했고 예결위원장 한 석만 무소속 의원 몫이 됐다. 자리싸움으로 인해 개원 사진을 찍지 못해 1년 동안 개원 사진조차 의회에 걸지 못하는 등 의원 간 감정의 골은 깊었다.
특히 남원시의회 이석보, 이정린,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 상반기 인사논란으로 촉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공무원노조)와 법적 공방으로 남원시민에게 정치와 행정에 대해 환멸(幻滅)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다.
개원 1년을 맞은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와 시의원들 법적 공방은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남원시청사 주변는 남원시의회를 향한 비아냥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원 꼴불견(-不見)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1년 동안 의정 활동에서 시의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를 체우는 일보다는 스스로 시의원이란 신분을 망각하는 일부 의원들로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또 집행부와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열린 대화보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비쳐지기 일수였다.
일부 의원들은 감정만 앞세워 자료 준비해는 소홀했고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해 허둥지둥 됐다.
또 사실상 거져먹는 시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의회가 열리는 회기때마다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보다는 동료의원들의 발언을 보충하는 것으로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이들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대민(對民)해결단'이지 남원시 전반적인 발전 계획은 전무해 보였다.
△제 몫 차지면 '침묵'하는 시의원
남원시 곳간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 숙원사업에만 몰두하는 시의원들 일색이다. 그 결과 집행부는 시의원들 몫으로 나눠주기식 예산을 집행 하다보니 시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이다.
결국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로 예산낭비를 일삼아도 시의원의 본분인 감시와 견제 순간에 침묵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다.
시의회의 직무유기가 지속되면서 단체장들은 허리를 졸라매기는 커녕 선심·전시성 사업을 멈추지 않으면서 시민만 더욱 궁핍해졌다.
남원시의회는 침묵하는 시의원 일수록 두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집행부와 교감((交感)을 통해 이득을 취했던지, 무능(無能)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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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시 공무원노조가 제기했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당시 시의원들 사진 |
△부정(不正)에 발목 잡힌 시의원
자신의 땅도 아닌데 자신의 가족 명의로 땅을 둔갑시켰다면 시의원 자격이 있을까요? 자신(가족명의)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시의원에 당선되고 판매실적 호조(好調)를 보였다면 우연일까요?
자신(부인명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남원시가 추진한 사업에 독점을 했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자신(가족명의)이 운영하는 김부각 공장의 지원사업을 남원시에 요구했거나 돌려 말했다면 월권 아닐까요?
위에 나열한 해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는 더욱 가관(可觀)인 모습을 보였으며, '열린 의회'를 무색케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지탄을 받았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성 마져 상실한 시의원들이 아직도 남원시의회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민 입장에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부정은 로맨스,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똥님' 운운하고 있다.
특히 후반기 의장에 이름을 올린 모 의원은 남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가 가족 명의로 다시 이전한 것이 들통나 벌금을 받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구설에 오른 모 의원은 지금도 떳떳하다는 입장이며, 남원시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공무원 출신 시의원 바람직 한가?
이번 7대 의회는 남원시에서 퇴임한 전직 공직자 출신 의원들이 유독 눈에 띈다. 시민들에게는 이들 의원들은 남원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해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에 적격(適格)이라고 판단 받고 있으나 소신을 지키며 활동하는 의원은 솔직히 한 명 뿐이다.
이런 점에서 남원시의회 전반적으로 쇄신(刷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열악한 후보 분포 상황에서 퇴직공무원은 시의원 자격 조건으로는 우세해 보인다.
하지만 남원시의회를 지켜본 결과 퇴직 공무원의 직업의 연장선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지역에서 사람좋은 사람 선출하는 건 당연해 보여도 남원의 백년대계를 위해 참봉사자 선출이 우선되야 한다는 게 남원뉴스의 지론(持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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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개원 1년 결론
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7대 남원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임시회와 정례회를 비롯해 내실있는 의회 운영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왔다고 자평(自評)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남원시의회 제7대 의회는 개원 이후 1년여 기간(제191회~제198회) 동안 임시회7회, 정례회2회 등 총107일을 운영했다. 의안처리 결과 조례안 109건, 예산 및 결산 7건, 결의안 및 성명서 6건, 일반 기타 안건 54건을 비롯해 총 176건의 의안이 심의·의결했지만 깊이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원시의회는 큰 틀에서 쇄신(刷新)이 필요해 보인다. 소속당 챙기기를 중단하고 이제 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