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이 21일 전북 임실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북 도민과 임실군민,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임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약 5분간의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밝혔다.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 여건과 농민의 현실에 부합하는 모델이어야 하며, 기존의 농민 공익수당과 농촌 기본소득의 의미를 충분히 연결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북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과 산업 기반을 활용한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국가나 기업, 개인 차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추진될 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헌법적 정당성과 재정적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선 정교한 법적 기반과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며, 공정한 배분 구조에 대한 정책 제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직접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발제했고, 김철호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권요안 도의원, 이재욱 전국연합 상임대표, 정균승 교수 등과 함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 말미에는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과 기념촬영, 자유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