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 관리로 일원화 할 것'을 한명숙 의원이 대표로 제안했다.

시의회는 17일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 외 15인 전체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사전교육 예비기관으로 그 역할이 비슷하나,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할 부처가 달라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의 시설에 대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어 시설의 설비 기준과 이용비용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상이해,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공동으로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과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 건의문은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앞으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