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인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제정하라"

  • 등록 2019.01.10 1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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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9일 전북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시민참여제도연구회는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제공
시민의 염원을 담은 민주적인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검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전북 남원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제도연구회는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수개월동안 토론을 거쳐 민주적으로 확정한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존중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며 남원시의 밀실행정을 규탄했다.

연구회는 “작년 봄 남원시청은 광치동 열병합발전소 설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해 광범위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이환주 시장이 발전소 건립을 취소하고 시민들 참여를 증진시키는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 정당과 종교,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시민참여제도연구회를 출범시키고 수개월의 학습과 토론을 이어갔다.

또 2차례 시민토론회를 거쳐 시민참여기본조례 시민안을 확정해 시청에 전달하며 조례 제정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다.

단체는 “시민안을 전달한 지 반년이 넘었으나 단 한차례도 시민들과 조례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도리어 시민안을 검토한다며 주요 내용을 모두 잘라내 버린 누더기 조례안을 시청안이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안대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남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지닌 수치스러운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시청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민발의를 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남원지여의 여러 시민단체 및 정당 들이 줄줄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남원의료원 노조, 남원 교육연구소, 작은변화포럼, 사단법인 시민공감, 남원산성민요연구회,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전북도당 등 많은 단체와 정당이 성명서 내지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제도연구회는 “남원시는 당장 시민들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참여기본조례 시민안이 탄생한 배경이 밀실행정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말라”고 경고했다.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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