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없는 건전재정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절대 과제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세수 감소 위기 극복, 민선 8기 건전재정 기조 유지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위기를 지방채 발행 없이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전환 극복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밝히자, 시는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시는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는 세출구조조정을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결손을 최소화했지만,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등 시민생활 밀접사업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유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는 지난 연말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1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지방재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며 민선 8기 지방채 제로도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건전재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