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감소로 남원시 세입의 45%인 보통교부세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원 대폭 감소

(2022년 5,469억원, 2025년 3,932억원 △1,537억원 감소)

-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효과성 원점서 재검토, 공유재산 다각적 활용방안 및 기업유치 등 세수 확보 추진

-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미래준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과 복지 등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등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 남원시 보통교부세가 2022년 대비 1,537억원 대폭 감소되면서 남원시 세입의 4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2022년 5,469억원, 2025년 3,93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국·도비 유사·중복사업, 각종 선심성 예산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준비 투자,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재해위험 시설 긴급 보수·보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 8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 세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효산콘도 및 하이츠 콘도 공매 등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기업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 들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교부세가 대폭 감소됐다”며 “어려운 재정을 8만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극복해 더 나은 남원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적극적인 설명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소통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