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학 학사 출신,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

남원시의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쓰레기매립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원점에서 다시 제시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제2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가스화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시설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그리 간단치 않다"며 "당초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16억원에 비해 시공사에서 예측한 연간 운영비는 약 28억원으로 75% 인상된 금액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가스자원화 사업공정이 복잡하고 시공사의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시설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며 "사업 실패 시 시가 투자한 66억원에 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할 우려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유독 아픈 추억이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남원시는 2010년 11월9일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계약 관련 (주)거성과의 법적 다툼으로 2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었다.

강 의원은 "대산쓰레기매립장의 종료기한이 2017년 7월으로 불과 19개월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며 "가스자원화 사업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은 남원시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2010년 실용화사업(생활폐기물)에 착수하면서 5년간 시비 66억원, 국비 97억원을 포함해 163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남원시는 당초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간당 800㎾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6억1,000만원의 전기 판매수입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공기유입으로 가스화로 연속가동 불가, 가스 발생성능 기준치 미달, 전처리시설의 파봉, 파쇄기의 잦은 고장 및 기능저하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가스화로 특허권 침해문제 그리고 당초 설계상의 운영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운영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준공기한인 2015년 1월31일을 지난 현재까지도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2016년 4월까지 전문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