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지원센터 설립, 논란

  • 등록 2015.08.13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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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이 연구 용역에 들어가면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남원시는 겉으론 '시민활동지원센터'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뜻을 밝혔지만 관변단체 양산으로 '업무 중복', '옥상옥' 등의 논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키 위해 사업비 9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남원시는 시민활동지원센터는 시민의 삶 현장 속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민간주도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는 기존에 존재하는 실과소별 각종 위원회, 보조단체보조금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사회봉사활동, 시민참여예산위원회활동 등 사회적 소통창구와 대의기관인 시의회 역할까지 그 목적과 활동에 대한 통합적 검토와 고민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은 이환주 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대사회는 시민활동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며, 민간 주도와 참여는 시대적 요구며 필수 요소"라며 우회적으로 설립 추진의 당위성(當爲性)을 피력했다.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은 본래 이 시장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이면에는 단체장의 입지만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다.

일각에서는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활동지원센터 명단 등이 나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실제 이 연구용역은 최종보고서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이번 발표로 설립을 구체화 한것이 아니냐는 빈축(嚬蹙)을 샀다.

결과적으로 민선단체장을 위한 외곽단체 보조역할을 우려한 지적인데 행정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조직과 소통창구가 있는데 굳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세부적 목적과 사업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시민활동지원센터'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의혹이 짙게 남는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검증되지 않은 아이템을 행정에 직접 실행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앞으로는 시민활동지원센터가 행정과 민간을 상호 보완해 교량역할을 하겠다는 것.

따라서 시는 시민활동지원센터가 민간의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직,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담아갈 그릇을 만들어 가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 스스로 그동안 목적과 사업, 그에 따른 디테일한 실행 과제와 제어능력이 부실하다고 반증(反證)한 셈이다.

특히 시 지원이 없으면 센터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오해는 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 /이상선 기자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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