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TAPAIN) 김진주 기자 = 남원시 수지면 주민들이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광양변전소~신장수변전소 간 신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노선 변경에 반발하고 나섰다.

 

남원시 수지면 신송전선로 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29일 성명서와 결의문을 내고 견두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후보지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제1안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초 검토된 제1안은 기존 송전선로 축인 광양~순천~구례 산동면~남원 주천·이백·산동면~장수 번암면을 따라가는 노선이다. 그러나 구례군 산동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이후 한전이 수지면 견두산을 경유하는 제2안을 마련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주민들은 노선 변경 자체뿐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대상 공청회나 충분한 설명회 없이 입지선정위원과 일부 이장을 대상으로 한 차례 설명회가 진행됐고, 주민들이 추가 논의를 위해 2개월의 시간을 요구했지만 한전 측이 오는 10월8일 이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견두산 생태·역사적 가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일대에는 마애여래입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청노루귀꽃 자생지로 알려져 있어 송전철탑이 들어설 경우 생태환경과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대책위는 견두산 일대를 ‘국내 유일의 청노루귀꽃 최대 자생지’라고 주장했다.

 

경제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기존 노선을 두고 수지면을 경유하는 제2안을 선택할 경우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제1안과 제2안의 사업비와 경제성 비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지면민을 기만하는 밀실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수지면 후보지 계획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한전이 노선 변경 배경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1안과 제2안의 경제성·환경성 비교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실 ‘반려동물 도시’ 제도화…산업·관광 연결할 조례 3건 통과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최근 제355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임실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관련 기업과 기관·단체의 시설·장비 개선, 제품 연구개발, 관광상품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동반여행 시설 조성과 정비, 관련 행사 운영, 숙박·식품접객업소 지원, 반려동물 축제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운영시간과 입장료·시설 사용료, 이용제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담았다.

 

군은 오수반려누리와 반려견 놀이터, 다목적 광장 등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한편 세계명견테마랜드와 펫토피아 파크, K-반려문화 교감혁신센터, 펫 프렌들리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건은 제도와 시설 확충이 실제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 소비,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느냐다.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묶은 임실군의 정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펫푸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과 체험을 통해 전국적인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 남산마을 ‘비만 오면 불안’…반복되는 수해에 사방댐 설치 촉구

 

집중호우 때마다 토석과 나무가 쏟아져 피해가 반복되는 순창읍 남산마을에 사방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성용 순창군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 관계자들과 남산마을 현장을 찾아 반복되는 수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방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남산마을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근 야산에서 상당량의 토석과 나무가 흘러내리면서 배수로가 막히고 도로가 범람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수해 당시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영상을 토대로 사방댐 설치를 요구했고, 지난 7월 열린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사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난 23일 전북자치도 관계자들이 사방사업 대상지 확인을 위해 남산마을을 방문하자 현장에 동행해 수해 당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며 반복되는 피해와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사후 복구보다 선제적인 재해 예방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사업 추진 요구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마다 수해 피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비가 올 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도 남산마을 사방댐 설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용역 ‘셀프 심사’ 보완…민간위원 2명 참여

 

임실군의회가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체계를 보완한다.

 

군의회는 29일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의원들이 직접 심사하는 구조여서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의회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기존 심사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원은 임실군청 국장과 과장을 역임한 행정 분야 경험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구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외부위원 참여가 단순한 위원 구성 변화에 머물지 않고 연구과제 선정과 예산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에 활용하는 장치로 이어질지가 향후 과제다.

 

정일윤 임실군의회 의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연구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