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파인) 채선기 기자 =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50년 가까이 이어진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가 변화된 지형과 해양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구역 재조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수만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8년 지정된 이후 50년 가까이 흘렀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2001년 홍성호 방조제 준공 등으로 해안선과 해양환경이 완전히 변했다”며, “바다가 육지와 내수면으로 바뀌었는데도 수십 년 전의 낡은 경계와 기준을 적용해 주민 생활과 어촌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죽도의 경우 맨손어업인을 위한 안전보행로 설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보호구역 내 허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고, 귀어인이 음식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상낚시터의 재허가·신규 허가가 제한되는 등 주민 생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동일한 천수만 생태권 안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홍성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죽도와 남당항 주변 일부 구역이 해제된 데서 그치지 않고 충남도가 직접 종합 실태조사를 벌여 지정 목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구역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시·군과 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담은 ‘천수만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천수만을 지키는 일과 지역을 살리는 일은 결코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구역은 정밀 환경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산자원 보호와 도민의 안전·생업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진 “국비 준다고 무조건 좋은 사업 아냐”…충남이 먼저 기획해야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먼저 발굴해 국가정책으로 만드는 국비 확보 전략의 전환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향후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공모에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방비 부담,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국정과제 분석→충남 핵심사업 발굴→국가사업화→국비 확보→재정검토→성과평가→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제도화를 제시했다.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계룡산 관광개발, 이제 검토 끝내고 실행할 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계룡산권역 관광개발을 민선 9기 충남도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끌어올리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산 관광개발 연구용역을 처음 제안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보고회, 의정토론회 등을 거쳐 5개 전략·40개 사업, 총사업비 약 4269억원 규모의 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역과 의견수렴은 충분히 거쳤다”며, “이제는 ‘개발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부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중심이 되는 전담 TF 또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규제와 접근성 문제를 풀고, 케이블카 등 핵심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요 사업을 제8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과 K-관광개발에 연계해 국가사업화를 추진하고, 선도사업에는 2027년도 도비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계룡산과 주민들은 충분히 기다렸다”며, “관광의 혜택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계룡산 관광개발을 민선 9기의 ‘검토사업’이 아닌 ‘실행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교통약자 이동권, 시·군 경계에 가둬선 안 돼”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충남지역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과 운전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군 경계를 넘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동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충남의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 272대에 비해 실제 확보 차량이 250대로 91.9% 수준이며, 운전원도 267명에 그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차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운전원이 함께 확보돼야 실제 운행이 가능하다”며, 이용수요와 운행시간을 반영한 적정 운전인력 산정기준 마련과 차량·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시·군마다 이용시간과 예약방법, 배차기준이 다른 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충남도가 각 시·군 운영기준을 전수 점검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광역이동은 일주일 전 사전예약이 필요한 데다 시·군 경계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산시 음봉면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차량 위치와 이동수요, 운전인력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통합배차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 예측과 최적 배차까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과 직장,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며, “행정구역의 경계가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