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파인) 채선기 기자 =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충남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지난 3월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점을 언급하며 농촌지역에 도시와 동일한 방식의 돌봄체계를 적용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 농촌은 고령인구가 많은 데다 병원과 복지시설이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동지원’을 농촌형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농촌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합돌봄에서 이동지원은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핵심 기반”이라며,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이동지원 체계를 시·군과 함께 검토하고 생활권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로당 기능 전환도 주문했다.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마을 단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고 방문의료·생활지원·주거지원 등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농촌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로당이 통합돌봄 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방안도 제시했다. AI 안부 확인과 생활패턴 분석, 응급상황 감지 등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등 돌봄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 미이용자를 행정·의료·복지서비스와 연결하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AI 안부 확인, 생활패턴 분석, 응급상황 감지, 복지서비스 미이용자 발굴,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예산과 지방자치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우리 동네 예산학교’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실제 지방정부 예산과 비교하는 방식의 지방재정 교육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민 의원은 “학생들이 지역의 재정과 지방자치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AI 특위’ 띄운다…산업·교육·행정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 마련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과 교육, 행정을 아우르는 AI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각각 추진하는 AI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 공공행정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충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국가 주력 제조업이 집적된 만큼 AI를 활용한 제조혁신과 데이터산업 육성,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과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재 양성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AI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비롯해 충남 주력산업의 AI 전환, AI 교육정책과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전문인재 양성,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AI 기반 공공행정 혁신 등을 폭넓게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개선 건의와 조례 제·개정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지윤 의원은 “AI는 더 이상 일부 산업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제조업과 교육, 행정, 의료, 복지,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기술”이라며, “충남이 보유한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교육·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AI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인구 4만8356명…“계획 아닌 사업별 이행상황 따질 때”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과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광역교통망 등 장기간 이어져 온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 이후 충남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2026년 6월 기준 인구가 4만8356명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과 자족기능 부족, 정주여건 확충 지연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종합병원 건립을 통한 응급·중증 의료서비스 확충과 KAIST 영재학교 설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조기 개교,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홍예공원 명품화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부터 종합병원 건립, 교육·연구 인프라, 광역교통망, 생활SOC,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등 내포신도시 주요 사업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예산 반영 여부, 담당 부서의 책임 이행,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근 의원은 “그동안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수많은 계획과 약속이 있었지만, 이제는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 여부와 담당 부서의 책임 이행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의 하루] “공공의료 적자, 의료원에만 떠넘겨선 안 돼”…재난·교권 대응도 ‘시스템 전환’ 촉구

 

홍성현 “지원과 책임 함께 가는 충남형 지방의료원 정상화 필요”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누적 적자와 고금리 차입금 등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이 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에는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뿐 아니라 과거 누적손실과 차입금·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한 번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고금리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의료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는 의료원 역시 병상가동률 제고와 진료수익 확대, 비용 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안 되고, 책임만 요구하면서 공공의료의 비용을 의료원에만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며, “충남도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개선의 책임을 다하는, 지원과 책임이 함께 가는 충남형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교육국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의 잦은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홍 의원은 "교육국장이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인사가 이어지고 태안교육장 역시 1년 단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주요 보직의 지나치게 짧은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교육장과 주요 보직 인사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또 "교육행정 인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조직과의 관계가 아닌 전문성과 경력,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약 32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명의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당시 교육감 선거캠프 사무장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대화방에서 어떤 논의와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의원은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관권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교원의 선거 개입이나 선거캠프의 관여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화방 인지 시점과 캠프 관계자들의 참여 사실 및 역할, 현직 교원·교육공무원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투명하게 밝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수 “하천정비 9~11년 걸려…기후위기 속도 못 따라간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지방하천 수해와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지역 시·군이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수해가 반복됐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통상 9~11년이 걸리는 현행 구조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호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자연재난·환경·보상·계약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며, “설계와 협의, 토지 보상, 계약 절차를 원스톱으로 병행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달라”고 제안했다.

 

복구공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준공 전까지 모든 개선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피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복구비와 정부·지자체 지원금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 도입도 제안했다.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인해 다층적인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권침해 158건→318건…“악성민원, 교사 아닌 교육청이 대응해야”

 

이철수 의원은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충남지역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지난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기존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을 개별 교사가 직접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기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단계부터 조사와 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복귀까지 전 과정을 한 명의 전담자가 밀착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 구축도 촉구했다.

 

조직이나 기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행정도 달라져야 하고, 교권보호 역시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행정의 빈틈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결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일본서 충청기업 수출길 넓힌다…44개사 해외진출 지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과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의정활동에 나섰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는 구형서 의장을 비롯해 서다운·김기흥·고제열·김명숙·허철·조중근·정재우·편삼범·이병하·김종욱 의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출장단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데 그치지 않고 광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날 ‘도쿄 국제기프트쇼’ 충청관 개막행사에 참석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 충청권 기업들의 현장을 직접 살폈다.

 

충청관에는 충청권 기업 44개사가 참가했다. 의원들은 각 기업의 전시 부스를 찾아 제품과 현지 반응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출상담 진행 상황과 일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의회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장단은 기업 현장점검에 이어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과 KOTRA 도쿄무역관을 방문해 일본의 경제·통상 동향과 현지 유통망 진입 전략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본의 광역 재난 대응체계도 살핀다. 도쿄 임해 광역방재공원을 찾아 현지 방재정책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구형서 의장은 “충청권 4개 시·도 의원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기업의 해외진출 현장을 함께 살피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장에서 청취한 기업의 목소리와 우수사례를 충청권 공동정책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