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파인) 채선기 기자 = 충남도의회가 12조9258억원 규모의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해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청렴 서약을 통해 권한 남용과 부당행위 근절을 결의했으며, 청사 내 다움아트홀에서는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삶과 배움이 담긴 시화작품 특별전이 시작됐다.

 

도의회는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인 만큼 신규·증액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한정된 재원이 실제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조9258억원 추경안 분석…기정예산보다 843억원 감소

 

충남도의회는 도의원들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조9258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13조101억원보다 843억원, 0.7% 감소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2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267억원, 기금은 52억원 각각 증가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이번 분석에서 신규·증액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비롯해 대응재원 부담,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액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이 적정했는지도 살폈다.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가 추경예산안의 재정적 타당성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발굴해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원·직원 200여명 ‘청렴 서약’…권한 남용·갑질 근절 결의

 

충남도의회는 1일 본회의장과 303호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및 갑질예방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의 청렴·윤리의식을 높이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갑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여한 ‘청렴 서약식’이 열렸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알선·청탁 근절, 공무상 지식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약속하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과 연계해 지방의회 맞춤형 2인극 ‘가문의 청렴’과 반부패 법령특강이 진행됐다.

 

2인극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유용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수요원은 주요 법령의 핵심 위반 사례와 함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직무상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갑질 예방 기준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들의 행동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전반에서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늦깎이 배움의 감동…다움아트홀에 성인문해교육 시화 20여점

 

충남도의회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아 1일부터 청사 1층 다움아트홀에서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특별전시’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전에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가운데 20여점이 전시됐다.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늦은 나이에 배움을 시작하면서 겪은 변화와 삶의 이야기를 직접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작품에는 글을 배우는 설렘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기쁨,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감정까지 학습자들의 진솔한 삶이 담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글을 배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표현해 낸 학습자들의 삶과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배움의 과정에서 피어난 소중한 이야기들이 도민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고, 문해교육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전은 9월 한 달간 이어진다. 다움아트홀은 충남도의회 청사 1층에 마련된 열린 문화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철기 의장, 2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2일 오전 10시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 처리 등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강종국 “재선충 피해 26배 폭증”…안면송 사수 ‘초정밀 방제벨트’ 제안

 

강종국 의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지적하며 충남도 차원의 방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매개충 급증으로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177만 그루에 달하고 있다. 특히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는 불과 1년 사이 피해목이 26배 이상 폭증하면서 태안군 전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태안은 전체 산림의 69%가 소나무로 이뤄진 만큼 재선충병 확산이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서해안 생태경관과 관광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조선 왕실 황장목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안면송 군락지’ 인근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방어선 구축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충남도의 재선충병 관련 예산이 2024년 119억원에서 올해 359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지만 피해는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말라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사후 중심의 방제와 매개충의 생태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방식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요 소나무 군락지를 전수 조사하고 완충구역을 확대하는 ‘초정밀 다중 방제벨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도서·절벽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과 AI 영상을 활용한 상시 예찰체계를 도입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수종 전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긴급 재해대책비와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비상방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숲을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안면송과 푸른 숲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확실한 의지와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스마트팜 확대보다 농가가 돈 벌어야”…성과지표부터 바꿔야

 

김영춘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충남 스마트팜 정책을 시설과 면적 확대 중심에서 농가의 실질적인 수익과 경영 안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스마트팜에 뛰어든 청년농들이 최근 대출 거치기간 종료와 함께 원금 상환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첨단 시설을 갖추고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울토마토와 딸기 등 특정 작목에 스마트팜 재배가 집중될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농가 경영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스마트팜 정책이 ‘농가가 얼마를 벌 것인가’보다 ‘얼마나 크고 첨단화된 시설을 만들 것인가’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닌지 정책 방향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마트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생산원가와 예상 수익 등을 따지는 경제성 검증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원과 연계해 작목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급식과 유통기업 등을 연계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공·브랜드화, 시설 준공 이후 농가의 경영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사후관리와 맞춤형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실 면적과 시설 규모보다 농가 순소득과 생산비 절감률, 판로 확보율, 부채상환 가능성, 경영 지속률 등을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이 청년농에게는 빚더미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고, 기존 농민에게는 든든한 소득원이 돼야 한다”며, “70년 전 대한민국 시설농업을 태동시킨 부여의 역사처럼 이제는 ‘돈 버는 스마트팜’으로 충남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충남 아동보호구역 0곳”…범죄 취약지부터 우선 지정해야

 

김은나 의원(천안1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지역에 유괴와 성범죄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 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과는 다른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 도시공원 등의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아동 유괴와 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충남의 아동보호구역은 여전히 ‘0곳’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지정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동 안전을 지키는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9년까지 관내 초등학교의 95% 이상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정 권한이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기관 간 책임을 나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시·군,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 도시공원 등 아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범죄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부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행정기관의 경계나 권한 구분이 우선될 수 없다”며, “사후 수습이 아닌 한발 앞선 위험 예방으로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한섭 “충남을 수도권 전력 공급 희생지로 만들지 말라”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 14개 시·군이 초고압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전체 노선과 개별 사업 간 연계성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GW 이상의 전력 공급 목표 시기를 당초 2053년에서 2042년으로 11년 앞당기면서 관련 행정절차도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에 이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고 4000기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기존 발전·송전시설에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까지 더해질 경우 주민들이 떠안게 될 재산권과 경관, 환경·건강상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사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시를 관통할 가능성이 제기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도 신계룡–북천안, 군산–신천안 등 개별 사업명만 제시될 뿐 전체 노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 충남도에 주민 동의 없는 입지 선정 중단과 원점 재검토, 전체 노선과 사업정보를 담은 통합현황도 공개,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지중화·해상·해저 송전망 등 대안 검토, 민·관·정 공동대응협의체 구성과 협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주민들의 장거리 송전망 재검토 요구를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 발전의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와 부담만 충남에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을 수도권 전력 공급의 송전 통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지역의 희생을 최소화할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희 “500억원 규모 기후안전 투자”…7대 정책 제안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남 기후안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500억원 규모의 기후안전 투자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빙하·암석 붕괴에 따른 돌발홍수와 지난달 29일 부여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성 돌풍 피해 등을 언급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여름 충남을 덮친 폭염 역시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농어업, 산업현장까지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가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가’를 넘어 ‘기후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대책은 **충남 기후재난 통합위험지도 구축, 폭염 생명안전망 구축, 기후농업·기후수산 전환기금 조성, 기후재난 조기경보 시범사업, 대규모 산업시설 기후재난 안전진단, 도시·농촌 기후쉼터 확대, 충남 기후안전 특별회계 신설** 등 7가지다.

 

재난·소방·환경·복지·농업·해양·산업·도시계획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된 기후재난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 구축도 요구했다.

 

재난 발생 이후 복구비를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예방 중심의 재정 투자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민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발생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투자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2045 탄소중립 충남에 머물지 말고 ‘2030 기후안전 충남’을 선언해 재난을 예측하고 취약한 도민을 먼저 보호하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훈 “1659만 베이비붐 세대 잡아라”…금산에 ‘충남형 은퇴자마을’ 제안

 

박병훈 의원(금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경제 전략으로 ‘충남형 은퇴자마을’을 선제적으로 조성할 것을 충남도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소멸 대책이 청년 유입과 기업 유치, 귀농·귀촌 지원 등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1·2차 베이비붐 세대 1659만 명으로 정책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퇴세대를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하고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자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 이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미리 입지 선정과 수요 분석,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충남형 은퇴자마을의 첫 번째 후보지로 금산군을 제시했다.

 

금산은 대전광역권과 인접해 의료·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인삼과 약초 등 건강자원, 군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과 금강 등 치유·휴양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접목해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충남형 웰니스 은퇴자마을’로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기존 주민과 분리된 폐쇄형 은퇴단지가 아니라 생활 기반을 공유하고 소비와 경제·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열린 마을공동체로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은 떠나는 인구를 붙잡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 지역과 동반 성장하도록 만드는 적극적 정책이어야 한다”며, “충남도가 선제적 행정으로 은퇴자마을 조성을 본격화하고, 금산군을 대한민국 대표 선도모델로 적극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선 “2027 세계청년대회, 충남 문화·경제 도약 기회로”

 

박상선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027 세계청년대회를 충남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2027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이 대한민국을 찾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박 의원은 충남이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순교 성지와 종교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계청년대회 방문객들이 단순히 거쳐 가는 지역이 아니라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머무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군 오가면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옹기장이가 된 할아버지의 가업을 3대째 이어오고 있는 황충길 명장을 소개하며 지역 전통공예와 세계청년대회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 제안은 전통공예를 접목한 볼로타이 등 기념품 제작과 방문객 유입을 원도심 소비로 연결하는 상권 활성화,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행사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등이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공예를 활용한 기념품을 개발하면 충남의 정체성을 세계 청년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 장인과 관련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세계청년대회 방문객들의 동선과 지역 관광·상권을 연계해 숙박과 음식, 관광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번 2027 세계청년대회는 우리 충남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지역으로 각인될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유경 “에너지 생산 충남에서 산업·일자리 만드는 충남으로”

 

박유경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지역을 넘어 에너지를 활용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당진 철강산업, 천안·아산 첨단 제조업이 집적돼 있으며 당진·서산·보령에는 항만과 산업 기반도 갖춰져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산업 기반을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결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저장·효율화 및 순환경제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공공시설의 에너지 생산시설 전환, 15개 시·군을 연계한 광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고효율 설비 등을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에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설비 개선을 지원해 절감된 비용이 기업의 재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폐윤활유 재생 등 폐자원을 다시 산업 원료로 사용하는 순환경제 산업 육성도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발전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RE100 이행을 요구받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남지역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공시설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형 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형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경로당 5967개소 가운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2359개소로 설치율은 39.5%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청사와 공공의료시설, 공영주차장, 체육·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고 신축이나 대규모 개·보수 단계부터 구조와 안전성, 경제성을 검토하는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우선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하나의 에너지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구상도 내놨다.

 

서산·당진의 순환원료산업과 천안·아산의 첨단산업·RE100, 홍성·예산의 농업·바이오에너지, 보령·태안의 해상풍력·에너지 전환사업을 연계한 ‘충남형 광역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충남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생산해 온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지역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미경 “2029 전국체전 볼링, 천안에서”…전용경기장 건립 제안

 

설미경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029년 충남에서 열리는 제110회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천안에 볼링 전용경기장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설 의원은 전국체전을 위해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며, 대회가 끝난 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에 어떤 자산으로 남길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기장을 조성한 뒤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 결국 유지·관리비가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줄이면서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천안 볼링 전용경기장을 제시했다.

 

볼링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인 동시에 학생·실업·국가대표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니어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종목으로, 전국체전 이후에도 전국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선수 훈련, 동호인대회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천안의 교통 접근성도 강점으로 꼽았다. KTX와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등이 연결돼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동호인들이 방문하기 용이하다는 판단이다.

 

볼링경기장을 지역의 숙박과 음식, 관광, 전통시장 등과 연계할 경우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 의원은 2029년 전국체전 볼링 종목의 천안 개최 검토, 충남도·천안시·대한볼링협회·충남체육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전국체전 이후 장기 운영방안 수립 등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설 의원은 “경기장 건립은 부지 선정부터 사업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운영방안 마련까지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2029년 전국체전을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남기는 전국체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근 “20% 일률 감액, 예산심사권 침해 우려”…근거·기준 공개 요구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20% 의무절감 방식과 관련해 재정절감에도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지지 않은 일률적인 감액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20% 의무절감이 급박하게 적용된 데다 조직개편 사항까지 추가로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이 빠진 채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서가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핵심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양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양해와 협조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률적인 20% 감액 방식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도민의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계속사업,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혁신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라는 숫자가 먼저였는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숫자가 먼저였다면 행정편의적 일률 감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에 20% 의무절감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공개하고, 세부 산출내역이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절감해야 할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아니다”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세금을 더 꼼꼼하게 편성하고 의회에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보육도우미 한 명 공백이 돌봄 공백으로”…상시 대체인력풀 제안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 보육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육도우미 상시 대체인력풀’을 구축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육도우미는 어린이집에서 급·간식 준비와 배식, 식사 후 정리, 위생관리, 교재·교구 정리 등을 담당하며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보육도우미가 질병이나 사고, 가족상 등으로 갑자기 자리를 비울 경우 이를 대신할 안정적인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체교사 지원제도와 달리 보육도우미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장에서는 원장이나 교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원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인력 공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상황에서 보육도우미 업무까지 대신할 경우 원장이 맡은 반의 아이들을 다른 교사들이 나눠 돌봐야 해 한 명의 부재가 연쇄적인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육도우미 한 사람의 공백이 담임교사의 공백을 만들고, 결국 아이들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자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돌봄의 질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육도우미 상시 대체인력풀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평소 일정 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한 뒤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즉시 파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시간을 현행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어린이집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정원과 인력구조 등을 고려해 인력 공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는 몇 명을 지원하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한 명이 없을 때도 시스템이 작동하느냐를 살펴야 할 때”라며, “보육도우미에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하루를, 보육교사에게는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는 누군가의 부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승재 “흩어진 충남 유물 49만점”…도립박물관 건립 촉구

 

장승재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충남이 백제 불교문화와 내포문화, 서해안 해양문화, 유교문화, 근현대 산업문화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자산을 두루 갖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고 연구·전시할 대표 도립박물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충남 관련 유물은 국·공·사립 박물관 61개 기관에 49만225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발굴 유물만 23만4853점이며, 해외 9개국 30개 기관에도 충남 관련 유물 493점이 소장돼 있다.

 

장 의원은 서산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상과 통일신라·고려시대 철조여래좌상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분산 보관된 사례를 들어 도 단위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물은 출토된 지역과 역사적 맥락을 함께할 때 가치가 더욱 커지는 만큼 충남의 주요 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할 거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도립박물관을 단순한 전시시설에 그치지 않고 충남 15개 시·군의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허브이자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예와 교육, 문화기획 기능을 함께 갖추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식사와 숙박, 특산물 소비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도립박물관 건립을 더 이상 장기 과제로 남겨두지 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입지 선정, 설계·건립, 운영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백제 불교문화와 내포문화의 자산을 갖춘 서산이 도립박물관 입지의 적지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도립박물관은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을 세우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백제 불교문화와 내포문화의 중심인 서산이 박물관 입지 최적지인 만큼 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장재석 “전국 석면피해 인정자 31% 충남”…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 촉구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석면피해자 구제제도의 내실화와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 석면피해 누적 인정자 8970명 가운데 충남은 2753명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홍성군은 1345명으로 충남 전체 피해 인정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장 의원은 과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이 여전히 전국 최대 석면피해 지역임에도 건강관리와 구제체계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인력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자원연계 실적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성의료원의 폐기능검사 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홍성의료원에 폐기능검사 장비가 도입되고 호흡기내과가 개설됐지만 현재 계약직 임상병리사 1명이 검사를 전담하고 있어 휴가나 계약 종료 등에 따른 검사 공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홍성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권 석면피해자들의 검사와 건강관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이에 홍성의료원 폐기능검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과 고용안정, 검사부터 진료·치료까지 연결하는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교통비·간병비를 신설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건의, 석면피해의 역사를 기록할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석면 피해는 개인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근수 “천안 남부, 집은 늘었는데 학교는 부족”…학생 배치체계 재검토

 

정근수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천안 남부 생활권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배치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중학교 신설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청수·청당을 비롯한 청룡동과 용곡·신방동 일대가 대규모 도시개발로 새로운 주거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통안전 위험과 학생·학부모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학교가 도시계획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주택을 건설하고 주민이 입주한 뒤에야 학교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현행 학교군 유지, 신방·용곡·청룡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근거리 중심으로 학생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 천안 남부 생활권 중학교 신설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요구했다.

 

공동주택 입주계획과 학령인구 변화, 향후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을 마련하고 중학교 신설 수요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 신설이나 학군 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통학버스 지원과 시내버스 노선·배차간격 개선,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등 학생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문제를 교육청만의 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 주택개발 등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천안 남부 생활권 교육·통학 환경개선 실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통학 환경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통학 시간을 줄여주는 것 역시 중요한 교육 복지인 만큼 불균형한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안전교육도 컨트롤타워 필요”…충남안전교육센터 설립 제안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기관과 부서별로 흩어진 충남의 안전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묶을 ‘충남안전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에서는 2086건의 화재가 발생해 8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며 전체 화재의 36.7%인 765건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218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122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사고 발생 이후 수습하는 대응만으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충남의 안전교육은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 예산 등이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전문강사 양성·관리, 연령별·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존 충남안전체험관과의 기능도 구분했다.

 

안전체험관이 실제 재난 상황을 경험하는 ‘체험 중심 시설’이라면 충남안전교육센터는 도내 안전교육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교육 중심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나눠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충남안전교육센터 설립을 도 공식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폐교와 공공 유휴시설을 전수 조사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첫 사업비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투자”라며, “도민 스스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충남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충남도의원 “정의로운 전환, 이제 실행체계 만들 때”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지역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발전소 폐지에 따른 영향을 단순한 에너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온 만큼 발전소가 문을 닫을 경우 노동자의 고용 문제뿐 아니라 주변 상권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세수 감소까지 복합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충남지역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노동, 복지, 지역경제가 서로 맞물린 복합적인 정책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발전소 폐지의 지역별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노동자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에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와 고용, 지방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자의 고용 전환과 재교육, 폐지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체산업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 발전공기업, 노동계,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발전소 폐쇄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상권과 지역경제 위축, 세수 감소 등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와 주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전환 모델을 충남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