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타파인) 이태일 기자 = 당진시의회가 제1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공공 화장시설 건립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본사 당진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김덕주 의원은 공공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3대 방안을, 김초롱 의원은 장애인 직접고용과 연계고용 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시의회는 발전공기업 5사 통합과 관련해서도 통합 본사의 당진 우선 이전과 구조적 역차별 반영,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추경·결산·행정사무감사

 

당진시의회는 1일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 전반의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2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 일정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당진시 행정 전반을 살펴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행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년도 결산 심사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예산의 집행 성과를 함께 살펴보는 재정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선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시정 성과와 재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밀히 살펴 미비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역시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시민들이 정례회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를 운영한다. 본회의 진행 상황은 당진시의회 홈페이지와 당진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덕주 “공공 화장시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3대 방안 제시

 

김덕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당진시 공공 화장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당진지역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건립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에는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홍성 등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2024년 당진시 사망자는 1494명이지만 오는 2040년에는 2214명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이 당진시에 요구한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공공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둘째 입지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수렴해 주민 편익과 지역 환원을 포함한 상생모델을 구축하며, 셋째 서산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광역 화장시설 공동 건립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당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송악읍과 대호지, 정미면 등에서 민간 중심의 화장장 설치가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대호지를 화장장 후보지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제시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이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또 당진시가 이미 서산시와 생활폐기물 광역 처리체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화장시설에도 적용하면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화장시설은 언젠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당진시가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공공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초롱 “부담금 내는 행정에서 장애인 고용하는 행정으로”

 

김초롱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완성은 일자리와 자립입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 직접고용과 연계고용 확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의 3.8%인 45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1억4400만원, 올해 1억63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당진시는 지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2곳과 협약을 체결해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했지만 ‘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해야 한다’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고용부담금 감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연계고용 대상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도 주문했다. 당진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 구매 비율을 충족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는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생산품을 단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장애인 생산품 활용을 확대하고,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관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완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일자리와 자립’”이라며, “민선 9기 당진시에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상생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당진으로”…시의회, 정부에 3대 요구

 

당진시의회는 이날 박명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가 정부에 제시한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가 통합될 경우 통합 법인 본사를 당진시에 우선 이전하라는 것이다. 단순한 본사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고용과 현장운영, 대체산업 육성을 본사 배치와 직접 연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통합 본사 입지를 결정할 때 당진이 수십 년 동안 감내해 온 구조적 역차별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발전공기업 본사가 소재한 지역은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제혜택과 고용,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누려 온 반면 당진은 국가 전력 생산을 담당하면서도 본사가 없어 경제적 이익과 핵심 의사결정에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셋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지역 세입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시의회는 통합 본사 유치를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안정, 지역 재원 확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진화력발전소가 수십 년 동안 국가 전력 공급을 담당했지만 한국동서발전 본사는 울산에 있어 당진발전본부가 발전설비 운영과 현장 고용을 담당하면서도 본사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른 지역으로 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번 발전공기업 통합을 그동안 이어진 ‘생산지역과 수혜지역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기회로 보고 있다.

당진이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감당해 온 역사적 기여와 환경·건강·재산상 불이익, 앞으로 석탄화력 폐쇄로 떠안게 될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 본사 이전 대상지로 당진을 최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과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