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깨끗한 물과 자연생태의 상징인 지리산 람천에서 하얀 거품이 섞인 탁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남원시는 "휴가철 일시적인 유입량 증가로 처리 효율이 떨어졌을 뿐 불법 방류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화 시간을 줄여 방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시설 고장을 넘어 남원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환경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 사건의 시작…주민이 포착한 '하얀 물'
논란은 지난 3일 주민들이 람천으로 흘러드는 배출구에서 하얀 거품과 함께 탁한 물이 대량으로 방류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평소에도 의심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며 처리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람천은 지리산 자락을 흐르는 대표 하천으로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계다.
| 남원시 "불법 아니다…휴가철 과부하다"
남원시는 이번 현상을 불법 방류가 아닌 처리시설 과부하로 설명했다.
휴가철 피서객 증가와 계곡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역 특성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하수가 유입됐고, 그 결과 처리 효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초과 유입되는 하수를 인근 처리시설로 분산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지방환경청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민들이 제기하는 핵심 의혹
주민들이 가장 크게 의심하는 부분은 '정화시간 단축' 여부다.
한 주민은 원래 약 4시간 동안 정화해야 하는 하수를 절반 수준인 2시간 만에 처리해 방류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운영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시설 과부하가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반면 남원시는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청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람천을 넘어 임천까지…하류 영향은?
환경단체는 이번 방류가 람천을 지나 경남 함양의 임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천은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상류의 작은 문제가 하류 여러 지역의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지리산권역 전체 환경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반복되는 사후 대응…예방은 없었나
이번 논란에서 가장 큰 아쉬움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휴가철마다 하수 유입량이 증가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사전에 시설 가동을 확대하거나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했는지, 관리대행업체의 운영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타파인 분석
람천은 무허가 교량공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엄중한 형사처벌 필요성까지 언급한 곳이다. 행정안전부의 기관경고와 공무원 징계·고발에 이어 경찰은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의 공개질타와 경찰수사까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람천으로 탁한 방류수가 흘러나오면서 남원시 하천·환경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물이 탁했느냐가 아니다.
◇ 실제 하수가 법적 수질기준을 충족했는지
◇ 정화시간 단축 등 시설운영상 문제가 있었는지
◇관리대행업체와 남원시의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 시설용량 부족을 알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이들 쟁점이 전북지방환경청 조사에서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무허가 공사에 이어 하수방류 논란까지 불거졌다면 담당자 한두 명의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질타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남원시 행정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환경행정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남원시는 수질검사 결과와 시설운영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침묵과 은폐성 대응으로 시간을 끌수록 시민들의 불신과 행정책임만 커질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