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시가 남원여객에 올해만 75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5년 동안 이어진 휴일근무수당 과다 지급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과다 지급된 1억5천만 원이 아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 성격의 사업을 관리하면서도, 급여대장과 근무표조차 직접 확인하지 않은 행정 시스템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 5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남원여객은 최근 버스기사들에게 지난 5년 동안 지급된 휴무일 근무수당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통보했다.

 

단체협약상 휴무일 근무수당은 150%를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0%가 지급됐고, 이로 인해 기사 80여 명에게 약 1억5천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는 것.

 

기사들은 "회사가 계산해서 지급한 임금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75억 지원하면서도 현장감사는 '0'

 

남원시는 올해 남원여객에 75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외부 회계기관의 정산보고서를 중심으로만 검토했을 뿐, 급여대장과 근무표를 직접 대조하는 현장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남원시는 "외부 전문기관 정산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현장 확인은 행정의 기본이라는 지적이다.

 

|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인가

 

이번 논란으로 기사들은 임금 문제뿐 아니라 노후차량 관리와 정비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요구하고 있다.

 

보조금은 단순히 회사를 지원하는 돈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인건비 지급부터 차량정비, 운행실태, 보조금 집행까지 전반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류행정'의 한계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외부 용역보고서 한 장으로 행정의 책임이 끝나는 것인가.

 

회계 검토와 행정감독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회계상 숫자가 맞는 것과 실제 운영이 적정한지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서류중심 행정'이 얼마나 큰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 시민이 묻는다

 

남원시는 매년 75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면서 왜 단 한 차례의 현장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는가. 외부 회계기관은 왜 5년 동안 과다 지급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과다 지급된 금액 외에 다른 보조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 타파인 분석

 

이번 논란의 핵심은 1억5천만 원의 환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75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집행하면서도 행정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조금 사업은 집행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남원시는 이번 일을 수년간 지급된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과 현장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는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현장감사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감사결과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은 시민의 세금을 대신 관리하는 기관이다.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은 "제대로 감시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