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와 규제지역 일대 부동산 거래를 집중조사한 결과, 가격 허위신고와 세금탈루, 편법대출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공급예정지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거래 1,072건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법인명의 매수와 외지인거래, 단기간 반복매매, 다수 필지매입, 도로·임야 지분거래 등 투기가능성이 높은 거래였다.

 

조사결과 가격 및 계약일 허위신고 249건, 특수관계인 차입 등 탈세의심 178건, 대출금 용도 외 사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과 지방정부, 금융위원회,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에 각각 통보돼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사건의 시작

 

정부가 지난 1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개발예정지 주변에서는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토지와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단순 가격조사가 아닌 거래자금 흐름과 계약과정, 대출내역, 중개과정까지 확인하는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단순 투기가 아닌 허위계약 신고와 세금탈루, 편법대출, 중개사법 위반 등이 대거 확인됐다.

 

|  현장서 본 반응

 

부동산시장에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조직적인 법인매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조작하는 방식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표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허위신고가 반복되면 실거래가 신뢰가 무너지고 일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쟁점 분석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 거래에서 다양한 편법이 확인됐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한 법인이 서울 강서구 일대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계약일 허위신고와 직거래 위장 의혹까지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성남지역 토지 거래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명도비 4억원을 거래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돼 신고가격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우회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 통보 대상이 됐다.

 

네 번째 사례에서는 법인이 주주회사로부터 32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조차 제출하지 않아 특수관계인 차입을 통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  정치적 해석

 

정부는 공급확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상거래 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개발예정지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법인을 활용한 우회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와 신규 규제지역에서도 집중 모니터링이 계속될 전망이다.

 

|  타파인 분석

 

이번 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부동산를 많이 샀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거래대금의 출처와 계약과정, 중개방식, 대출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봤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점점 더 법인과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허위 계약일 신고와 거래금액 축소신고, 운전자금 대출의 부동산 전용 등은 시장질서를 흔드는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다.

 

특히 개발예정지 발표 직후 법인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은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세력이 시장을 선점하려 했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  타파인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호남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와 충청권·대구경북권·경남권 반도체 성장거점까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허위신고, 편법자금 조달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