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착공 시한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공동주택과 초고층 타워의 동시준공, 착공시한 등 기존 협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지훈 전주시장이 최근 전은수 자광 회장을 만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30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 시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협약 변경 가능성과 사업자의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시장이 사업자를 만났다는 데 있지 않다. 세금 체납과 사업지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기존 협약을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경에 나설 것인지가 시민적 검증대에 올랐다.

 

|  사건의 시작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공동주택과 470m 높이의 초고층 타워 등을 조성하는 6조원대 대형 개발사업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전주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 취소가 가능한 시점까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자광은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자광은 당초 공동주택과 초고층 타워를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준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시설의 공사 기간이 달라 동시 준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설경기 악화와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착공시한 역시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지훈 시장이 최근 시청에서 전은수 자광 회장을 만나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주시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  현장서 본 반응

 

전주시민회는 조 시장이 취임직후 자광 측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회는 논평에서 자광이 부도와 지방세체납 논란에 휩싸였고, 개발부지가 전주시에 압류된 상황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조 시장이 사업자를 만난 배경과 대화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지방채 논란…“돈이없나, 빚을 미뤄놨나”

 

특히 우범기 전 시장도 취임직후 자광 회장을 곧바로 만나지는 않았다며, 사업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진 시점에 시장이 사업자와 먼저 만난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과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자광 행사에 참석해 전은수 회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싼 행정과 사업자의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는 모습이다.

 

다만 해당 만남 자체만으로 특혜나 협약 변경을 단정할 수는 없다. 조 시장과 전주시는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협약처리 원칙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쟁점 분석

 

첫 번째 쟁점은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이다.

 

6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착공 시한을 앞두고도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자금 조달과 사업실행 능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과 개발부지 압류 논란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이 사업자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기존 협약의 변경 여부다.

 

자광이 공동주택과 초고층 타워의 동시 준공 조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공동주택만 먼저 건설된 뒤 핵심 시설인 초고층 타워가 장기간 미완공 상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동시준공 조항이 빠질 경우 관광타워 건설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수익을 확보한 뒤 초고층 타워 건설이 지연되는 이른바 ‘반쪽 개발’을 막기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허가취소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다.

 

사업자가 약속한 착공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민에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논리를 앞세운다면,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행정과 시민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  정치적 해석

 

정치권에서는 조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대형 개발사업의 해법을 찾기위해 사업자를 만난 것이라는 해석과, 사업자가 협약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 성급하게 만났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으로서 수조원대 개발사업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일수록 만남의 시점과 방식, 공개 수준이 중요하다.

 

특히 조 시장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놓고 일관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 중단과 허가취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고, 협약을 변경하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조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자와의 관계보다는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행정 원칙이다.

 

|  타파인 분석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본질은 초고층 타워가 화려한가, 개발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있지 않다.

 

사업자가 시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전주시가 체결한 협약이 행정 편의나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쉽게 변경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조 시장이 자광 회장을 만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원칙을 전달했느냐다. 단순한 취임 인사였다면 굳이 사업의 중대한 시점에 비공개로 만날 필요가 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전주시는 자광의 자금조달 계획과 시공사 선정여부, 세금체납 및 부지압류 현황, 초고층 타워 건설을 담보할 방안부터 공개해야 한다.

 

협약 변경을 논의하려면 그보다 먼저 사업자의 이행 능력과 시민이 감당할 위험을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착공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행정이 협약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의 사정보다 시민의 재산과 도시의 미래가 먼저다.

 

|  타파인 포인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착공 시한을 약 두 달 앞두고도 시공사 선정과 자금 조달 계획이 분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자광은 공동주택과 470m 초고층 타워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을 약속했지만, 최근 공사 기간과 건설경기 등을 이유로 기존 협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이 변경돼 공동주택이 먼저 건설될 경우 초고층 타워가 장기간 미완공 상태로 남는 ‘반쪽 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조지훈 시장과 전은수 회장의 만남은 그 자체보다 면담 내용과 향후 협약 처리 원칙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전주시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사업자의 편의보다는 협약의 신뢰성과 시민의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