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남원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과거 금품선거 전력 논란이 있었던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된 데 이어 상임위원장에 선출됐고, 또 다른 상임위원장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왜 꼭 그 사람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했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다. 일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끄는 지방의회의 핵심 보직이다.

법적으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기대한다.

앞서 한 상임위원장은 과거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후 제9대 남원시의회에 입성했고 이번에는 무투표 당선과 함께 상임위원장직까지 맡았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원까지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냉담해지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지방의회 핵심 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눈높이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묻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구조가 문제인 만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대거 출마하거나 지역 유지와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제도 개선 논의 역시 공천제를 없애기보다 정당이 더 엄격하게 후보를 검증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정당공천제 자체보다 공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다.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존재하지만 시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도덕성과 자질을 엄격하게 평가한다면 정당공천제는 후보를 검증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과 의정활동,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남원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단순하다. "왜 꼭 그 사람이 상임위원장이어야 했는가."

정당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남는다. "공천은 과연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