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타파인) 이상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채무정리 시스템 구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손해"라며, "파산과 면책을 빠르게 진행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몇천만 원의 빚 때문에 취업도 못 하고 계좌도 만들지 못한 채 사회에서 고립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것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맞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개인회생·파산 대행 시장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법원의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신청 과정에서는 일부 대행업체들이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장기 연체자를 끝까지 압박하는 금융 시스템이 더 큰 도덕적 해이"라며, "재기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 확대와 가짜뉴스에 대한 AI 기반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