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행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가볍지 않다.

총 57억 원 규모의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승합차 지원은 사실상 1대분, 약 3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 보조금 형평성 논란..."57억 전기차 보조금 사업, 승합차 단 1대?"

문제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아니다. 불과 5일 차이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갈렸고, 그 사이 누군가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신청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보장되고, 신청 절차는 예측 가능하며, 집행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시민들에게 정반대의 인식을 남기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남원지역 영업소가 이미 전기승합차 신차 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보조금은 타지역 영업소 배정 차량에 집행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미 지난 6월 29일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남원시는 하반기 공고에 전기승합차 지원 내용을 다시 포함해 신청을 받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남원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7월 6일부터 신청 접수

만약 이미 지원대상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면 왜 시민들에게 다시 신청을 받았는지, 하반기 신청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공고였는지 행정은 분명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기대를 갖고 계약을 준비하고 영업소를 오가며 시간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기회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행정은 절차만 지켰다고 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스스로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남원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월 29일 전기승합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됐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승합차 지원 물량을 하반기 공고에 포함한 배경과 신청안내 과정역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조금은 특정인을 위한 혜택으로 쓰여서 안된다.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재다. 불과 닷새의 차이가 시민의 희비를 갈랐다면,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침묵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만이 시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공정성 논란을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