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가 올해 총 57억 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기승합차 보조금이 사실상 1대분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7월 6일부터 신청 접수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승용차 150대와 전기화물차 98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60대와 전기화물차 36대 등 총 96대를 추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총 57억 원 가운데 전기승합차 지원 예산은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차량 1대 지원에 그쳐 다른 차종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기준 전기승합차 보조금 신청을 준비한 대기자는 14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조사나 영업소에서 차량배정 확인 절차까지 거친 신청자들은 실제 지원 대상이 1대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민들이 지원 가능 여부도 모른 채 신청 준비에 나서는 혼선이 발생했지만, 정작 주무부서는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안내와 사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량이 배정된 이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지원 물량을 초과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란은 전기승합차 지원 물량이 상·하반기를 통틀어 1대로 운영된 데다, 이미 지난 6월 29일 집행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함께 불거졌다.

일부 시민들은 "공고가 나온 뒤 불과 며칠 사이 다른 타지역 영업소에서 배정받은 차량까지 인정되면서 남원지역 영업소를 통해 차량을 준비한 신청 희망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지못한 시민들이 뒤늦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들은 "보조금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배정 기준과 집행 과정, 대상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의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전기승합차 보조금 배정 기준과 1대만 지원하게 된 배경, 차량배정 인정 기준, 신청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남원시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