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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바보’라 부른 인수위원, 개혁말할 자격부터 돌아봐야[사설]

개혁의 언어 품격이어야 한다…인수위원의 말도 시민이 평가한다

민선 9기 남원시정 출범을 앞두고 진행된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한 인수위원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직접 언급했던 남원람천 불법공사 사례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인수위원은 "청탁한 사람의 실명을 언젠가는 밝혀야 한다", "람천 사례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뒤 "여러분이 안전장치가 안돼있는 공무원들이 바보다"라고 발언했다.

 

공직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개혁은 모욕적인 표현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전체를 향해 '바보'라고 일반화하는 언어는 책임행정을 강화하기보다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갈등만 키울 우려가 있다.

 

남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며 시민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질책보다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견제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일이다.

 

행정이 흔들린 이유는 공무원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제도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더욱이 전직 공무원출신 인수위원이라면 자신의 말이 갖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개혁의 언어는 권위보다는 설득이어야 하며, 비난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언어여야 한다.

 

공직사회를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면 자신의 언행 또한 같은 기준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인수위원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인사와 술자리를 가진 모습이 알려진 것을 두고 "개혁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함께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계나 의미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혁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인수위원이라면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처신에도 각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남원람천 불법공사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행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제도의 허점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한 감정적인 질책이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실질적인 해법이다.

 

새로운 시정은 품격있는 언어에서 시작된다.

 

개혁은 상대를 향한 질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거친 말보다는 원칙과 책임, 품격있는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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