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파인) 이상선 기자 = 충남교육감 선거막판 교육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둘러싼 선거개입 의혹이 고발전으로 번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병학 후보는 29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대화방에서 특정후보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경쟁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 확산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은 '충남교육 희망 만들기'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다.

해당 대화방에는 약 3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교육감 후보의 일정과 정책, 활동 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운영된 것으로 소개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특히 해당대화방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 링크가 공유됐고, 게시물 아래에 "전파해주세요"라는 문구가 함께 게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발장에서 "이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친목 활동의 범위를 넘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경쟁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자 중 현직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교사 등 교육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정치적 중립 원칙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수사기관에 ▲단체대화방 개설 경위와 운영 목적 ▲참여자 명단 및 현직 교육공무원 참여 여부 ▲특정 후보 지지 또는 경쟁 후보 낙선 목적의 조직적 활동 여부 ▲'전파해주세요' 게시물 작성자와 확산 경위 ▲별도 텔레그램 대화방 존재 여부 ▲공직선거법 및 교육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충남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영춘 후보 측 역시 같은 대화방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선관위와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특정후보 간 공방을 넘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없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정책경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조직적 선거관여 여부는 선거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역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고발인 측 주장 단계로, 실제 위법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에) 교육계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교육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자체가 충남교육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충남교육감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향후 선거 판세는 물론 충남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행정 신뢰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핵심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실제 교육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정치적중립 의무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