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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벌금형 전력에 도덕성 논란까지…이런 후보가 다시 시의원 경선에 나서는 민주당의 민낯

법적 자격만 따지는 공천으론 시민 신뢰얻기 어려워…지역 정치권 자정능력 시험대

지방정치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인다.

 

기초의원 한 사람의 판단이 예산과 복지, 도로와 지역 현안까지 좌우하는 만큼 시민들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을 더욱 엄격하게 바라본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한다.

 

과거 조합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불법기부 행위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남원에서 소환됐다.

 

물론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다면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적 가능성과 정치적 정당성은 분명 다른 문제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고, 시민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더구나 지역사회 안에서는 후보 개인의 인간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의 평판, 살아온 방식까지 함께 평가받는다.

 

공직자는 사생활조차 완전히 사적인 영역으로만 보기 어려운 자리다.

 

지역 주민들은 결국 “저 사람이 공적 권한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

 

특히 작은 지역일수록 과거의 행적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누군가는 “오래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과거의 선택과 행동이 지금의 인품과 책임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 과정이다.

 

지역위원회와 정당이 오로지 당선 가능성만 따져 후보를 세우고, 범죄전력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판단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정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선이 사실상 곧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현실에서는 후보 검증의 책임이 정당에 더욱 무겁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범죄 이력과 벌금형 전력,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도와 도덕성 논란까지 보다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후보다.

 

법의 잣대만 간신히 넘었다고 해서 시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엄격한 후보 검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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