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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천만 받으면 끝”이라는 착각…지방정치가 썩는 이유

자리만지키는 의원, 검증없는 재선, 여성가점 논란까지
이젠 경선부터 달라져야

남원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있다. “이번에도 공천만 받으면 끝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선 경쟁은 사라지고, 경선조차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나오든 이미 정해진 선거”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논란이 있었는지, 공직수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시의원 시절 제대로 일을 했는지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당선이후 지역에서 존재감조차 없는 의원들이 다시 공천을 받고, 또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 일부 시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눈에 띄는 발언도, 주민들이 기억할 만한 조례발의도, 민원을 해결한 흔적도 뚜렷하지 않다.

 

시민들은 “누가 의원인지 모르겠다”, “행사장 얼굴 비추는 것 외에 한 일이 없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시민의 대표라기 보다는 사실상 ‘무늬만 의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내 줄을 잘 섰다는 이유만으로, 공천만 받으면 재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쯤 되면 지방정치는 '시민이 뽑는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할 판이다. 정당이 정해주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성가점 제도마저 일부에서는 ‘정치신인 보호’ 보다는 ‘기득권보호 장치’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정치 참여 확대라는 취지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고 사무관까지 지낸 인물이 다시 여성가점을 등에 업고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정치 신인도 아니고, 조직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인물에게까지 동일한 가점을 적용한다면 결국 진짜 신인 여성 후보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제도는 취지가 중요하다. 취지가 무너지면 시민들은 특혜라고 느낀다.

 

지금 남원정치에 필요한 것은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라는 구조를 깨는 일이다.

 

경선 단계에서부터 출석률, 조례발의 실적,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민원해결 능력, 도덕성, 과거 논란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일한 사람은 살아남고, 자리만 지킨 사람은 심판받을 수 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래도 이번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신선한 신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정치판은 결국 썩는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공천만 받으면 끝이라는 착각부터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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