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경쟁만으로 치러지면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후보 검증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들의 범죄경력과 도덕성, 공직수행 과정에서의 각종 논란 여부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 도시계획, 복지, 지역현안 등을 다루는 자리지만, 정작 후보 개인의 이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남원지역 일부 기초의원 후보를 둘러싸고 과거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품위 논란과 사생활 문제, 각종 구설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하거나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재선에 도전하는 일부 후보들 역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선거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있었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은 전력이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후보들조차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 사실상 본선 경쟁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초선 당시에도 경쟁없는 구도 속에서 당선됐던 일부 후보들이 이번에도 공천만으로 재선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검증없는 재선”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현직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 지역에서 존재감 자체가 희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나 현안 해결보다는 행사 참석과 의전 중심 활동에 머물고, 정작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선만 되면 4년 동안 조용히 자리만 지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시민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의원들이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무늬만 의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조례발의 실적이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출석률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민원 해결이나 주민 소통보다 당내 줄서기와 행사 참석에만 치중하면서 “누가 의원인지조차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남원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 의정보고서와 현수막 등에 ‘전과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 유사 학력 기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지방의원 검증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과 전력을 가졌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표도 없고 정보도 없는 선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선거공보와 벽보 게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 정보를 접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크게 늘었고,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소한 민주당원 투표를 통해서라도 전과가 없고, 시의원 시절 큰 논란이나 품위 문제없이 의정활동을 해온 후보를 본선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무투표 당선 구조가 반복될수록 후보 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재선 후보일수록 출석률, 조례발의, 민원 해결 능력과 함께 과거 논란과 도덕성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일수록 민주당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며, “당원들이라도 투표를 통해 범죄경력이나 각종 논란이 없는 후보를 선택해야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후보의 범죄경력과 각종 전력, 공직 수행 중 있었던 문제들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며, “공천만 받으면 끝이라는 식의 구조가 계속되면 지방정치는 결국 시민보다 정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폐쇄적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지역에서도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개 토론회, 범죄경력 및 재산·세금·병역 공개, 의정활동 평가자료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깜깜이 공천’과 ‘무투표 당선’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