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장남 87일간 휴가

  • 등록 2015.08.10 1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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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자신의 자녀가 다른 장병들에 비해 휴가를 많이 받았다고 과정하자. 군 방침상 다른 장병들과 형편성을 들어 10일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강동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특혜휴가'를 받은 장병의 아버지가 군 법무관 출신이었다면 국민 누구나 군에서 휴가 편의제공을 했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장남이 군복무 시절 휴가 과정에서 위로휴가를 연이어 받거나 연가와 위로휴가, 포상휴가를 연달아 받았고 포상(연가+포상+위로)휴가 형식으로 20일간 '특혜휴가'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강동원 의원은 "이 후보자 장남은 총 25개월간의 공군 복무시절, 휴가를 87일간 나갔고 육군 등에 비해 휴가 일수가 많은 점을 감안에도 군복무 시절 '특혜휴가'에 대해 의혹이 남는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에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후보자의 '청렴'에 흠집이 생겼다.

이 후보자는 법관 출신임에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이어 장남의 군 복무시절 잦은 휴가일정이 특혜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1982년 12월11일 육군 법무장교 중위로 입대해 군 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1985년 8월31일에 전역했다. 이 시절 7사단 법무부 검찰부장, 수방사 검찰관 및 검찰부장, 심판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지냈다.

한편 이 후보자 본인도 총 32개월 20일간의 군 복무기간 동안 연가형식으로 모두 4차례, 총 40일간의 휴가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제시한 병무청 병역사항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09년 3월9일 공군에 입대해 25개월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2011년 4월9일 만기 전역하는 동안 휴가편의 제공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장남의 공군 복무시절 병과 및 보직현황을 보면, 2009년 3월9일 신병으로 입대해 4월20일 헌병견습 병과특기를 맡았으며, 같은해 5월4일부터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이하 작근단) 소속 헌병대대 소속의 '출입통제병'으로 보직을 맡아 전역할 때까지 복무했다.

그러나 병무청 제출자료에는 이 후보자의 장남은 25개월간의 군 복무시절에 연가, 위로, 포상, 청원 등 각종 명목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87일간의 휴가를 기록한 것.

이 후보자의 장남이 사용한 87일의 휴가 현황을 살펴보면 ▲연가휴가 30일 ▲포상휴가 7일 ▲위로휴가 13일 ▲청원병가 휴가 37일 등으로 나타났다. 연가와 위로, 포상과 연가 등을 혼합해서 휴가를 기록하는 등 잦은 휴가를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11월 18일부처 7일간 ▲2010년 8월 23일부터 10일간 ▲2010년 10월 14일부터 20일간 등 총 37일간의 청원병가 휴가도 기록하고 있다. 청원휴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2010년에는 성탄절 직후인 12월 26일에 2일간의 위로휴가를 받고도 연이어 28일에 다시 1일의 위로형식의 휴가를 받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휴가 일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병사들이 모두 원하는 황금휴가 방식이다"며 "잦은 휴가 일정은 소속부대인 공근 작근단 헌병대 인사명령에 의한 근거라고 하지만 휴가 근거인 인사명령을 살펴보면, 휴가 시기가 다른데 인사명령 번호가 같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장남의 휴가는 공군 헌병대의 인사명령에 의한 합법적인 군 복무시절 휴가"라고 주장하겠지만 "휴가 횟수가 지나치게 잦고 휴가 일수가 긴 편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강동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육군 법무관으로 32개월 20일간의 군 복무 시절에 총 4차례, 40일간의 휴가를 기록했고 장남은 25개월간 공군 복무시절 총 23차례, 87일간의 휴가를 기록했다"면서 "과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군면제 사례와 복무시절 편의제공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문제에 민감한 상황이라며, 만약 당당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군 복무 휴가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라"고 지적했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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