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사업'이 결국 '개발 연구사업'이 될 공산이 커지면서 남원시가 행정(예산)작용으로 '사후적권리구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남원시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내에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연구사업’이 3차 시험가동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2013년 5월 31일 착공해 2014년 5월 31일 준공 계획으로 시작 돼 남원시가 66억원, 국비 86억원 등이 투자된 상황이다.

이런 우려 속에 오는 5월 15일까지 3차 시험가동도 어려워 보이면서 준공은 커녕 문제점 보완 후 계획대로 준공돼 정상 운행되는 것도 의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애물단지’가 된 남원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연구사업에 남원시는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남원시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에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등기술연구원,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텍, 남원시 등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연구사업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회의와 현장점검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환경공단측이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환경부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사업을 진행중인 한국환경공단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2일부터 3차 부하시운전을 실시했으나 또 다시 가스화로에 문제점이 발생해 보완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점으로는 가스화로 폐기물 투입 시 밀폐기능 미흡, 가스화로 하부로의 재배출 미흡, 클링커 생성 등이 지적됐다.

환경공단측은 5월 중 설비보완과 6월 중 연속가동 및 성능확인 등으로 연구사업을 최종 마무리해 7월에는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환경공단이 남원시와 맺은 투자계약서에는 연구사업 완료일이 2014년 5월말로 돼 있어 공사 지체기간이 벌써 1년을 넘기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2,3차 시험운전이 모두 중간에 중단돼 기술력에도 의문이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연구사업은 경우에 따라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진행과정을 따져 보면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다.

당장 남원시는 “연구사업이 당초 쓰레기성상조사가 부실하고 가스화로에 문제점이 커 성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환경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환경부 유정현 사무관은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연구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실용화가 접목된 것으로, 연구를 실용화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어진 기간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연구라는 게 정해진 기간에 100% 요구를 할 수는 없다"며 "연구개발(R&D)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혀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연구사업 성공여부를 단정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 사무관은 “5월 15일까지 준공은 어려워 보이지만 몇가지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남원시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차 남원시 관계자는 “계속된 시험가동 중단으로 사업 성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연간 28억원의 운영비 투자는 비효율적이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2017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체 매립장 마련이 큰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